정부의 센터링크 수당 및 보조금 수혜자들은 이달 20일(월)부터 3.7% 인상된 지불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3월과 9월),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추어 일부 센터링크(Centrelink) 수당 및 보조금을 인덱싱한다. 사진은 센터링크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이달 20일(월)부터 적용... 복지단체들, “구직자 보조금 등 일부 항목 너무 적다” 지적

 

정부 복지 수당(Centrelink benefits)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달 20일(월)부터 다소 인상됐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3월과 9월),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추어 일부 센터링크(Centrelink) 수당 및 보조금을 인덱싱한다.

정부의 복지수당 인상은 지불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의도이지만 크게 치솟은 물가상승 수치를 감안할 때 이 수당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계에는 구매력 증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인상 부문= Age pension, ABSTUDY, Disability support pension, Carer payment, JobSeeker, Parenting payment(single parent)를 받아오던 이들은 3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 지불금 인상 비율= 수당 및 보조금 지불금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높아진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 비율은 약 3.7%이다.

 

▲ 노인-장애인 및 간병인 수당 인상= 모든 지불금은 동일한 기본 금액이며 인덱싱을 통해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한다. 독신자 수당은 격주(fortnightly) 37.50달러가 인상됨으로서 1,026.50달러를 받던 독신자들은 3월 20일부터 2주에 1,064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이들 이들 가운데 이 보조금을 받는 이들의 지불금 인상은 1인당 28.20달러이다. 3월 20일 이전에는 두 파트너 모두 격주로 773.80달러가 지급됐지만 이제는 802달러를 받는다.

 

▲ ABSTUDY, JobSeeker 증가액= 이 두 항목의 보조금 기본 요율은 동일하며 인덱싱을 통해 동일한 금액이 증가했다. 22세 이상 연령자 대상의 ABSTUDY 대상자와 JobSeeker는 2주에 24.70달러가 인상됐다. 이로써 이전까지 기본 668.40달러가 지급되던 보조금은 이제 693.10달러가 됐다.

60세 이상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ABSTUDY 또는 JobSeeker 지불금은 2주에 26.60달러가 됐다. 이전의 경우 718.60달러를 받았으나 20일부터는 745.20달러를 받게 됐다.

 

호주 사회복지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사진) 최고경영자. 그녀는 JobSeeker 및 관련 지불금이 최소한 노인연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진 : ACOSS

   

아울러 ABSTUDY를 받으면서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지불금은 파트너당 22.50달러가 증가됐다. 이전에는 두 파트너 각자에게 608.70달러가 지급됐으나 이제는 각 631.20달러를 받는다.

 

▲ Parenting payment= 홀부모(single parent)의 경우 2주에 33.90달러가 증가했다. 이전 지불금은 격주에 927.40달러였으나 이제는 9621.30달러가 됐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 지불액은 각 22.50씩 증가했다. 이전 지불금은 각 616.60이었으나 이제는 파트너 당 2주에 639.10달러가 지급된다.

 

▲ 수당 및 보조금 인상 비율 논란=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감안해 이번 센터링크 지불금 인상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정부의 센터링크 지불금 인상에 대해 “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호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지불금 인덱싱은 호주 사회보장 시스템의 기둥으로써 이에 의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사회복지협의회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ACOSS)는 올 상반기 지불금 인상 가운데 특히 JobSeeker의 소득 지원 부적절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조치를 보면 JobSeeker 지불금 요율은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하루 1.77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이로써 하루 47.75달러에서 49.50달러가 제공된다. 이는 호주의 최저임금에 비해 57%, 노인연금(age pension)과 비교하면 35% 낮은 수준이다.

ACOSS의 에드위나 맥도널드(Edwina MacDonald) 최고경영자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추어 JobSeeker 보조금이 노인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JobSeeker를 비롯해 기타 보조금 수혜자들은 충분한 식료품 구입이 불가능하고 필수 의약품 및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며 종종 에너지 요금 납부를 위해 빚을 지기도 한다”는 그녀는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소한 고령연금 수준에 맞추어 JobSeeker 및 관련 지불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