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정부에 복귀한 NSW 노동당은 팬데믹 이후의 높은 생활비 문제, 각 공공 부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선거가 끝난 몇 시간 후, 승리가 확정되자 브라이튼 르 상드(Brighton-Le-Sands)의 한 호텔에 설치된 NSW 노동당 선거본부에서 연설을 하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공공 부문 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임차인 보호법-교사 및 간호사 부족 해결 주력

ICAC 자금지원 보장 ‘입법화’, Net Zero Commission 설립... 병원 업그레드 추진

 

이달 마지막 주(3월 25일) 치러진 2023년 NSW 주 선거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노동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양대 정당 모두 자체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마지노 의석인 47석 확보가 어려워 크로스벤처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자 두 정당 모두 캠페인 기간 중 수십 억 달러의 지출을 약속했다.

이제 노동당이 12년 만에 주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주 총리가 된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대표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치솟는 가계 공과금 청구서,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NSW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면서 ‘생활비 사안’은 이번 선거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었다. 주택 문제 또한 주요 선거 쟁점이었으며 의료, 교육, 도박 개혁, 교통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중요한 정책 약속이 제시됐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당이 제시했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생활비

-간호사, 교사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임금 상한선 폐지(자유-국민 연립은 이 부문에서 3% 상한선을 두었다)

-신선식품 업계의 요구를 위한 ‘Dairy and Fresh Food Commissioner’ 임명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격인 ‘NSW Business Bureau’ 설립

 

■ 주택

-임차인 권리 옹호를 위해 ‘Rental Commissioner’를 두고, 임차인이 한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보증금(bonds)을 직접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 입찰을 금지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다(부당 퇴거 명령 금지).

-최대 8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인지세 폐지

-정부의 잉여 부지에 30% 저렴한 주택공급 목표 도입

 

NSW 노동당은 자유-국민 연립과는 반대로 공공 부문 인금인상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공공 부문 임금 상한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Green left’ 회원들. 사진 : Facebook / Public Service Association of NSW

   

■ 도로교통 및 인프라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및 지방 지역 도로 개선에 11억 달러 지출

-Tangara 대체 기차 건설

-유료도로 통행료로 주(week) 60달러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 도입, Allan Fels 전 ACCC 의장을 임명해 NSW 도로 통행료 점검, Sydney Harbour Tunnel 및 하버브릿지에서 발생하는 통행료를 주 전역 통행료 경감으로 반환, 트럭 및 대형 차량의 통행료 인하, 정부와 민간 부분의 수백 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 거래 조건 해제

-논란이 되는 Transport Asset Holding Entity(TAHE) 폐지

-Northern Beaches Link 터널 계획 취소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각 기차역의 계단을 줄이거나 없애는 기차역 업그레이드를 위해 9억9,400만 달러 지출

-버스 서비스 개선 권장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타스크포스 구성

 

■ 교육

-Gledswood Hills and Gregory Hills, Leppington, Medowie, Melrose Park 지역에 신규 하이스쿨 설립, Sydney Olympic Park 지역에 신규 초등학교 설립

-1만 명의 임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 교사 및 카운슬러에 투자할 4억 달러의 미래 기금 마련

-공립학교 내에 100개의 공립 프리스쿨(유치원) 설립

-비공립 학교에 있는 50개의 신규 유치원 또는 유치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6천만 달러 지출

-하이스쿨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국제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공립학교 대상의 제한 해제

-기술 자금의 70%를 TAFE에 지원, ‘TAFE Manufacturing Centres of Excellence’ 설립

 

■ 보건

-Fairfield Hospital 업그레이드(1억1,500만 달러), Canterbury Hospital 업그레이드(2억2,500만 달러), Western Sydney Aerotropolis 병원 설립 계획 시작(1,500만 달러)

-NSW 공립병원에 1,200명의 신규 간호사 고용 등 안전한 수준의 인력 확보 제공

-500명의 신규 응급대원 확보를 위한 기금 제공

 

■ 환경

-탄소배출 및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기구로 ‘NSW Energy Security Corporation’ 설립에 10억 달러 투자

-시드니 홍수 피해 복원을 위해 2억2,500만 달러 지출

-NSW 주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입법화하고 ‘Net Zero Commission’ 설립

-Mid-North Coast 지역의 ‘Great Koala National Park’ 조성을 위해 8,000만 달러 지출

 

NSW 주 노동당은 집권 후 교사 부족 문제 및 카운셀러 확보 등을 위해 4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었다. 사진은 이번 주 선거 캠페인 기간 중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Parramatta)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만나는 민스 대표. 사진 : Facebook / Chris Minns

   

■ 도박 개혁

-(포커머신 게임룸을 운영하는) 클럽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수용 금지, ‘혐금 없는 게임 카드’의 시범 실시, 포커게임을 알리는 외부 간판 금지

 

■ 청렴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역 및 투자 부문 고위 위원 역할 폐지

-독립 기구인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에 대한 자금지원 보장 입법화

-(유권자 지역 대상의) 선심성 공세 금지, 정부 자금조달 접근법 규정 마련

 

■ 예술 부문 및 지역사회

-공공 자금을 받는 상업 이벤트의 경우 뮤지션에게 최소 250달러의 수수료 시행

-광역시드니 및 지방 지역 음악인구 조사

-신년을 축하하는 시드니 하버 불꽃놀이(Sydney Harbour New Year's Eve fireworks)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인근 지역 공원 입장료 면제

-신앙 단체가 주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공식 채널 기구로 ‘NSW Faith Affairs Council’ 설립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