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소형 다세대 공급 확대

기존 주택의 렌트용 세대 건축 지원

BC주정부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데비드 이비 BC주수상은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사람을 위한 주택(he Homes for People) 계획안'을 3일 발표했다.

이비 주수상은 "최근 저렴하고 적당한 렌트 주택을 찾는 일이 너무 힘들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수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새 계획을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계획안은 4가지 원칙으로 수립됐다. 먼저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보다 나은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투기꾼이 아닌 주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 소득자를 위해 존닝을 변경해 타운홈,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등 소형 평형의 다세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또 기존 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용으로 세컨더리 주택(secondary suites) 건축 비용에 대해 탕감형 대출(forgivable loans)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시설 인근 즉 역세권에 수 천 채의 새 주택을 공급하고, 대학가와 원주민, 폭력 여성과 자녀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반대로 단기 투기를 위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한다. 세입자에게 일 년에 4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일원화 현대화 시켜 허가 비용과 시간을 줄여 보다 빠르게 주택을 질 수 있도록 만들고, 단기 임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주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에 이 계획을 위해 40억 달러 이상 향후 3년간 투자하고, 120억 달러를 10년가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