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정책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가 올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월 23일,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국민투표 문구 내용을 공개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Facebook / Anthony Albanese

 

내용은 헌법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부... ‘double majority’ 되어야 통과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중 하나로, 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정책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이하 ‘Voice’)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올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Voice는 국민투표 없이 시행될 수 있지만 원주민들은 ‘울룰루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서 이를 ‘원주민에 대한 인정’으로 국가 건국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주 헌법을 변경(Voice 관련 내용 추가)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국민들로부터 개정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Voice는 무엇이고, 국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 국민투표의 질문 내용= 지난 몇 개월에 걸쳐 호주 전역의 각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은 호주 국민들(유권자)에게 제시할 Voice 국민투표에 들어갈 문구를 논의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수) 국민투표 실무 그룹은 이에 대한 권고 문구를 최종 확정했으며, 다음 날인 23일(목), 알바니스 총리는 유권자에게 제안된 문구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제안된 법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의 Voice를 설립하여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합니다.

이 제안된 변경을 승인합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는= 원주민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거부권’(veto power)으로 알려진, 의회를 지배할 권한은 없다.

 

호주에서 마지막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것은 지난 1999년으로, 당시 의제는 ‘호주의 공화제 전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사진은 당시의 투표용지의 예시문. 사진 :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 (승인시) 헌법의 변경=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호주 헌법이 수정되어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에 대한 인정’(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이라는 새로운 장(chapter)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된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여:

1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라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2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방의회 및 행정부를 대표할 수 있다.

3 본 헌법에 따라 의회는 구성, 기능, 권한 및 절차를 포함하여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In 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as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1 There shall be a body, to be called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2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may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arliament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n matters relating to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3 The Parliament shall,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have power to make laws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including its composition, functions, powers and procedures.)’

 

▲ 국민투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투표(referendum)는 연방 선거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투표가 성공하려면 ‘이중의 과반수’(a double majority)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체 호주 국민(유권자)의 과반수가 국민투표에 제안된 내용을 지지해야 할 뿐 아니라 6개 각 주(State)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2개의 테러토리(Territory) 유권자의 지지여부 결과는 ‘이중의 과반수’ 조건과 무관하다.

아울러 유권자는 제안된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방선거처럼 순위 선택 투표란도 없다. 또한 의회 선거에서처럼 투표용지의 네모 칸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자 상의 기입란에 ‘Yes’ 또는 ‘No’를 직접 적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의회는 국민투표 운영 방식에서 ‘Y’로 표기된 것을 찬성으로, ‘N’라고 적은 투표용지는 반대 표시임을 인정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Voice에 대한 찬반론과 제안된 헌법 변경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 팸플릿이 투표 실시 최소 2주 전, 유권자로 등록된 모든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국민투표 당시 각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국민투표 안내 팸플릿. 사진 : Australian Parliament House

   

▲ 투표 방법= 다른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 등록을 한 18세 이상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투표소에서 2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이들,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 해외체류자 등 모든 선거와 유사한 사유를 가진 이들에게 허용되며. 사전투표는 토요일 치러지는 공식 투표일 12일 전부터 개장한다.

 

▲ 국민투표 필수 여부= 연방, 주, 지방의회 및 기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 또한 ‘필수’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에는 ‘법에 따라 18세 이상 자격을 갖춘 모든 호주 시민은 국민투표 및 연방 선거에 등록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마지막 국민투표는 언제였나= 이번 Voice 관련 국민투표는, 마지막 국민투표가 20세기 말까지 거슬러가기에 많은 이들에게는 생애 첫 경험이 될 듯하다.

호주의 마지막 국민투표는 1999년 ‘호주의 공화제 전환’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 유권자들은 ‘Yes’ 또는 ‘No’라고 답해야 했다.

당시 국민투표의 질문은 △헌법을 수정하여 호주를 공화제로 변경하고 연방 의원 3분의 2가 임명하는 대통령을, 영국 여왕을 대체하는 국가 원수로 한다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서문(preamble)을 헌법에 삽입해야 하는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공화제 전환 여부는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공화제 전환 반대가 54.87%, 서문 삽입에 반대한 유권자는 60.66%였다. 물론 당시 분위기는 공화제로 가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반대’ 표를 던진 이들이 다수였다는 분석이 많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legalise same-sex marriage)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으며, 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 설문은 ‘강제’(또는 필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다. 물론 당시 설문은 과반수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성, 호주는 이를 합법화 했다.

 

▲ 투표 예정일=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알바니스 총리는 하반기에 치러지는 주요 스포츠 그랜드 파이널이 열리는 주말을 파하고자 하기에 9월 이후 토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 제안된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국민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에 엄밀히 말해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 연방정부는 곧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다음 법안을 검토하고 문구의 공개 의견접수를 위해 합동 의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Voice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위한 의회 찬반 투표는 6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마지막 주, 호주 최북동부 안엔랜드(Arnhem Land)의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축제 연설에서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의 의회 내 상설 구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당시 가르마 축제에서 연설하는 알바니스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Voice와 울루루 성명서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이하 ‘Voice’)는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각 원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이 울룰루에서 채택한 성명서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일명 울룰루 성명서)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연방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그해 7월, 호주 북동부 안엠랜드(Arnhem Land)의 원주민 이벤트 중 하나인 ‘가르마 페스트발’(Garma Festival)에 참석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구성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헌법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Voice는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지도자들의 ‘First Nations’ National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시작됐다. 그해 5월, 울룰루(Uluru)에 모인 250명의 각 지역 원주민 대표들은 며칠간의 회의 끝에 440단어로 된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합의했다. 그리고 5월 26일, 연방의회에 원주민의 요구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5월 26일)은 ‘1967년 국민투표’가 성공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발표된 원주민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는 1967년도의 국민투표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자유-지방당(Liberal-Country Party) 연립 정부의 해럴드 홀트(Harold Holt) 총리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상 원주민을 호주 인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90.77%의 투표율 및 6개 주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a double majority)를 얻은 바 있다(▶한국신문 2022년 8월 5일 자 ‘알바니스 총리,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관련 국민투표 제안’ 기사 참조).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