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부의 불평등이 한결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인당 실질 경제성장으로 얻은 모든 이익의 압도적인 부분이 상위 10% 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진보적 공공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 연구, 갈수록 ‘부의 재분배 구조’ 악화

 

토마스 하마시(Thomas Harmathy)씨는 성인이 되기까지 큰 불만 없이 살아왔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그는 20대 초반의 건강한 청년으로, 접객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며 싱글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물론 그의 친구들도 젊은 자신들이 현 시대의 주역(golden patch)들 중 하나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우리들 삶의 전망에 대해 선천적인 비관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한 가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하마시씨에게 있어 그것은 주택문제와 불안정한 일(직업), 안정적 삶을 가로막는 장벽들이다. 즉 주로 재정적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한 동안, 내 삶은 간신히 굴러가는 것 같았고, 전반적인 절망감이 바로 옆에 늘 붙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불평등’

 

경제학자 맷 그루드노프(Matt Grudnoff)씨는 하마시와 그의 친구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불평등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진보 성향의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그의 새 보고서는 하마시씨가 느끼는 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불평등은 아주 심화된 상태(Inequality is on steroids)”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인당 실질 경제성장으로 얻은 모든 이익의 압도적인 부분이 상위 10% 계층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93% 챙겨

 

그루드노프 연구원에 따르면 호주 경제성장의 혜택은 최상의 계층에게 집중됐다. “이로 인한 수익의 93%가 소득 상위 정점에 있는 10%에게 돌아갔다”는 그는 “그외 하위 90%가 성장으로 얻은 7% 수익을 나누어가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진보적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의 맷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사진) 연구원. 부의 불공평한 분배에 관한 이번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그는 “불평등이 아주 심화된 상태(Inequality is on steroids)”라고 말했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이어 그는 “근로자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임금정체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익과 자산가격은 엄청나게 성장했으며, 소득 상위 10%는 그 대부분의 부를 그 자산 소득에서 얻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얻는 소득은 그들의 임금뿐이다.

 

누진세 재분배 문제

 

‘Australia Institute’의 이 연구에는 중요한 사전 통지(caveat)가 있다. 그것은, 이 연구가 소득의 세전 분배(pre-tax distribution)를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이득 93%가 상위 10%에게 돌아갔지만 호주의 세금 시스템은 그 이 소득의 일부를 하위 90%로 재분배 하게 된다.

이는 호주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가 결코 불평등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막고자 세금 제도가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호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progressive’ 세금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반면 JobSeeker 등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일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듯이 이 세금 제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덜 ‘진보적’이 됐다.

특히 이전 연방정부(자유-국민 연립)가 지난 2018-19 회계연도에 상원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로 인해 호주의 세금 체계는 또 한 번 ‘덜 진보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tage 3’는 무엇?

 

당시(2018-19년도) 연립정부의 소득 패키지에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in stages)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세(tax cuts)가 포함되었다.

‘Stage 3’로 알려진 이 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 시작된다. 이는 현재의 37%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32.5% 세율을 30%로 낮추는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상위 과세등급에 포함되는 소득 기준을 연 18만1달러에서 20만1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이 금액을 최과하는 소득자에게만 4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자인 벤 필립스(Ben Phillips. 사진) 부교수는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10년이나 15년 정도 그리 많은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같은 기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지난 2018년 5월 연방 예산계획을 내놓을 때, 당시 집권정부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개인 세금을 보다 간단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호주인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리슨 정부는 이후, 본래 제안된 32.5%의 세율을 30%로 낮추었다. 당시 관련법이 승인됨에 따라 10년간 연방 예산은 2,5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이 같은 세금제도 변화로 인해 대부분 고소득 계층이 이익을 얻게 됐다.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본인이 진행한) Australia Institute의 이번 연구는 바로 이 세금 계획이 언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이 ‘Stage 3’ 감세의 목적을 바꾸거나 완전히 폐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지금은 정부가 상위 10%에 불과한 이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호주인들의 소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의 불평등’,

갈수록 주요 사안으로

 

이번 연구에서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차이)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사회의 특정 그룹이 주식이나 주택과 같은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한 것에서 오는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문제를 지적한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자인 벤 필립스(Ben Phillips) 부교수는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10년이나 15년 정도 그리 많은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같은 기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대별로 상위 10%와 하위 90%의 소득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 Source : Australia Institute

   

필립스 부교수는 이어 호주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비해 ‘경제적 평등’ 부분에서는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Norway, Sweden, Denmark 등)에는 크게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저소득층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필립스 부교수는 미국과 북유럽 국가들 간의 저소득층 임금 격차에 주목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중간정도의 소득에 가깝기에 미국 등과 같은 수준의 근로자들에 비해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은 주거비용 부담 및 주택 스트레스 측면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생활수준 퇴보

 

초등학교 교사인 이사벨라 마몰리티(Isabella Mammoliti)씨는 현재의 삶이 5년 전에 비해 더 나쁜 상태라고 생각한다.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그녀는 “냉정하게 말해, 걱정과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존경 받는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주거비용 및 주택 스트레스 등의 측면에서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홀부모인 마몰리티씨는 이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심지어 자녀가 없는 독신자들조차 생활방식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7년 전, 10년 전에 가졌던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을 위한 복지?

 

세금 시스템은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수입을 재분배하지만 많은 할인 또는 양보(concession)와 공제(deduction)로 인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율이 시사하는 것만큼 ‘진보적’이지는 않다.

일부 세금제도는 세금을 부담하는 이들에게 공제를 제공하지만 하마시씨나 마몰리티씨와 같은 저소득자에게는 그 혜택이 쉽게 지원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는 △소득에 따라 감세해주는 퇴직연금 세금(superannuation tax) 공제 △부동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세(capital gains tax) 할인, △투자 자산에서의 손실을 개인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일부 주식 배당금에 대한 ‘franking credits’(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금공제의 한 유형) 등이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이다.

 

호주사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나

 

노동당 선거운동에 자원한 적이 있는 토마스 하마시씨는 현재 캐주얼로 일하지만 기본은 ‘정규직’(full-time) 근로자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이 부를 축적하거나 주택시장 진입과 같은 금융 안정의 전통적 구성 요소로 전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 부모 세대는 20대 또는 30대에 내집 마련을 했을 것”이라는 그는 자신의 일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생각하지만, 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친구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담겨 있음을 느끼고 있다.

 

불완전 고용이 줄지 않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은 삶의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하소연 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ABC 방송 ‘Business’ 프로그램 방송 화면 캡쳐

   

하마시씨는 “삶의 핵심인 일자리가 불안정할 때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성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은 살아가면서 많은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말했다.

Australia Institute의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일자리’와 ‘주택’이라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더 높은 고위직 및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루드노프 연구원은 “그들은 캐주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고 파트타임일 가능성 또한 그러하며,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없다”면서 “이는 또한 주택소유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