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새 법안, 중국-러시아-북한 등 7개 국민 토지 및 재산 소유 제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특정 외국인의 플로리다 내 부동산 구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나온 하원안(HB 1355)과 상원안(SB 264)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및 러시아를 포함한 7개 '요주의 국가'의 플로리다내 토지 및 재산 소유를 제한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타 공군 기지 옆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보도 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7개 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플로리다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인들은 군사 시설이나 항구나 폐수 처리 공장과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에서 20마일 이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느 곳에서도 농지를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중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주택을 포함해 주 전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는 주 경제 기회부(DEO)에 소유권을 등록해야 한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의 경우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전, 하원 위원회 회의실을 가득 메운 중국계 미국인, 영주권자, 학생, 그리고 교수 등 100여명은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 때 '중국 바이러스'라는 비방과 함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언어 폭력을 당했다며 이번 법안이 인종 차별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주정부 등록을 요구한 것을 마치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 1938년 법과 비교했다.

"지금이 정말 2023년 맞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돕는 사업을 하는 한 프랑스계 이민자는 "지금이 정말 2023년인가요? 아니면 1935년인가요?"라며 불만을 표했다.

다른 이들은 이 법안이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학생들의 부모들은 종종 그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콘도나 집을 구입하는데, 부모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로비스트 슬레이터 베일리스는 의원들에게 법안이 외국인들이 미국의 상업적 벤처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EB-5 투자이민에 혼란을 줄 것이라 지적했다.

베일리스는 스와니 카운티에서 2011년 릭 스콧 주지사가 부각시킨 첨단 제재소가 중국 EB-5 투자자들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예로 들며 "이 법안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플로리다에서 그러한 투자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후원자들은 법안이 플로리다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자들의 지적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보레로 하원의원(공화)은 "이 법안이 차별하는 유일한 대상은 중국 공산당"이라며, "이곳에서 땅을 구입하지 못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기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후원자인 캐서린 윌드론 하원의원(민주)도 "이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윌드론은 플로리다에서 비싼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들의 돈세탁과 뉴욕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인용하며, 법안은 플로리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탬파베이 중국상공회의소의 서니 두안 회장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법안은 중국인들을 가려내는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올해 1월 주의원들이 중국 기업과 국민들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영향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