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군이 대대적인 재편에 착수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호주 국방전력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에서 제안한 대부분 사항을 승인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군이 진행하는 가장 큰 변화이다. 사진 : Department of Defence / Lance Corporal Riley Blennerhasset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체계 변화 추진, 미사일-핵 잠수함 등 포함

 

호주가 대대적인 국방전략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를 승인했다. 이제 호주 방위군은 새로운 전쟁 시대(new age of warfare)를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군에서 진행될 가장 큰 변화이다.

최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연방정부는 이 검토서에 최종 서명했다. 전 공군참모총장(Chief of Air Force) 및 호주 군 참모총장(Chief of the Defence Force)을 역임한 알란 그랜트 휴스턴 경(Sir Allan Grant Houston, Angus Houston)과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전 국장부 장관이 현재의 호주 국가방어 실태를 평가하는 임무를 맡아 작성한 이 검토 보고서는 “아직 호주는 ‘missile age’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사 시대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호주 국방군의 긴급한 재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호주 국방전략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비밀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내용 또한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개괄적인 계획은 드러나 있다.

 

■ 호주, 새로운 ‘미사일 시대’ 준비

지난 30년 이상 호주군은 군 리뷰어들이 중동 지역의 테러 및 분쟁과 같은 ‘하위 수준의 위협’이라 부르는 것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방전략 검토는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력을 축적하면서 힘의 균형이 변했고, 호주가 이에 홀로 맞서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현대 군사기술은 더 많은 국가들에서, 더 먼 지역까지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바로 미사일이다. 이번 리뷰는 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의 확산이, 이전까지 호주가 가진 지리적(각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상의), 자연적 이점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전 공군참모총장(Chief of Air Force) 및 호주 군 참모총장(Chief of the Defence Force)을 역임한 알란 그랜트 휴스턴 경(Sir Allan Grant Houston, Angus Houston)과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전 국장부 장관이 맡은 최근 ‘Defence Strategic Review’에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병 전투차량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 Australian Army / Lauren Larking

   

또한 호주 해안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약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오랜 가정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번 검토는 호주에 대한 타 국가의 침공이 현재는 ‘희미한 가능성’이라고 파악하지만 더 큰 우려는 호주의 무역 및 주요 물자 공급로를 포함해 침략이 필요하지 않은 군사적 위협과 강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토 보고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전 세계적 ‘미사일 시대’의 부상으로 호주는 더 이상 ‘거리상의 편리함’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호주 북부, 대비태세 강화 강조

호주를 둘러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호주 북부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북부 군사기지 및 군항 개발에 국방비를 우선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더 먼 지역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호주군의 능력을 한층 배가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등 호주의 모든 군사 도메인은 더욱 밀접하게 통합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부문은 호주 지상군이다.

호주 육군은 가장 많은 군비가 소요될 프로젝트인 수백 대의 장갑 보병차량 추가를 포함해 지상 군사능력 강화를 구축해 왔다.

 

이번 국방전략 검토는 새로운 군사 기지와 신무기 확보를 증가시킬 펼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 : Department of Defence / Corporal Craig Barrett

   

이로써 호주가 미국과 같은 군사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호주 스스로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장거리 공격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일부는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호주는 ‘국정운영 기술’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외교 및 군사 관계는 물론 미국, 인도, 일본과 같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부 팻 콘로이(Pat Conroy)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호주 육군은 기존 40km에서 1,000km의 공격 사정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해군 또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해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미 해군 윌리엄 H. 힐라라이드(William H Hilarides) 중장의 검토에 따라 올해 말 결정될 전망이다.

호주는 앞으로 10년 내 핵 추진 잠수함을 인수할 예정이어서 다른 함정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 해군은 기존 해상 함정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게 된다.

한편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군 막사 업그레이드 및 기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북부 지역 군사기지 강화를 위해 늦춰지거나 계획이 일단 폐기됐다.

 

향후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호주 육군의 포 사격 시험. 사진 : Department of Defence / Corporal Madhur Chitnis

   

■ 향후 연방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 더욱 증가

연방정부는 국방비 지출이 대부분 국가에서 측정되는, GDP와 연계된 최소 지출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을 터이지만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국방장관은 “이 부분 지출이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가 이미 약속한 증가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방전략 검토서가 제안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19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지만 이 비용 가운데 일부는 다운그레이드 또는 폐기할 프로젝트 78억 달러를 통해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이전 정부가 지난 2020년 설정한 향후 10년간의 국방 부분 비용 2,700억 달러에 추가된다. 여기에는 수천 명의 근로자, 더 강력해진 타격 무기 및 사이버 전쟁 인력 고용이 포함된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계약이 있으며, 이로써 향후 30년 동안 최대 3,68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간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호주 방위 계획은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 : Department of Defence

   

■ 국방 문제 버금가는 기후변화

최근 몇 년 동안 호주 방위군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자연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2019년의 블랙섬머 산불(Black Summer bushfires), 고령자 간병 부문에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NSW 및 퀸즐랜드 주 다수 지역의 홍수 사태뿐 아니라 여러 건의 인도주의적 해외 원조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검토서는 그러나 이런 활동이 국방 자원에 부담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호주 국토방위’라는 주요 목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최악의 재난을 제외하고는 각 주 및 지방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호주가 ADF의 지원 없이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만큰 호주 국방군의 재해 지원이 많았고 거의 필수적이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난관리처 장관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준전문 상비 인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