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ackie Wong/TheTyee.ca
번역: 이상은 기자/코리안뉴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도 현재 우리의 이러한 끝 없는 욕심으로 현재 마조히즘 (자기 학대) 체제로 변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자료는 우리가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냈지만, 우리는 아직도 언젠가는 땅을 소유하는 욕심/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밴쿠버는 부동산 소유율을 넓히기 위해 전 밴쿠버 City Councillor, Peter Ladner의 아이디어를 도입시켰다. Ladner의 HomesNow 계획안은 비영리적 건설 계획으로, 연봉 $35,000에서 $80,000 사이에 있는 밴쿠버 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집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설하는 계획안이었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시민은 “커뮤니티에 더욱더 적극적이게 참여할 것이며, 이는 정치적 참여도 또한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 달 전, Ladner는 전했다. “또한 집을 소유함으로써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주위에 있는 주요 정부 시설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HomesNow 계획안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2013년 6월 발표된 실패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실패의 원인을 설명했다. 첫째로, 주 정부 도움/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한 지방 정부의 계획안 지지 부족과 두 번째로 빈곤층과 가장 취약한 계층 이외에 정부 보조 주택 계획을 반대하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계획안이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HomesNow는 밴쿠버 시민이 부동산 시장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즉 쉽게 말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려움 없이 집을 소유 할 수 있게끔 밴쿠버 시에서 지속해서 시도하는 계획 중 하나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밴쿠버에 사는 대략 600,000가정 중 절반인 300,000 가정은, 계속해서 월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다른 꿈

우리는 이제 다른 꿈을 꿔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온 집을 소유하는 꿈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메리칸 드림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내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 궁극적인 꿈을 이루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배웁니다.” UBC 심리학 교수 Elizabeth Dunn이 전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실질적 조사결과는 본적도, 또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아가는 밴쿠버 시민에게 집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바로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월세 비용만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밴쿠버 시민은 가정 수입의 30%나 되는 비용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캐나다 주택 금융사가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전하길, 월 수익과 비교하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밴쿠버 주택 렌팅 (renting) 시장을 향상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 밴쿠버 시는 City Council과 함께 주택 렌팅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개의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밴쿠버 남동쪽에 새로운 친환경적 주택 건물 계획이 통과되었으며, 또한 1,000개가 넘는 lane house 건설 허가를 발급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Muktar Latif와 같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밴쿠버 주택 시장의 위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년간 이를 우려한 여러 저널리스트가 정부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아쉽게도 밴쿠버 시는 인제야 이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이제는 노숙자들을 위한 정부 보조 주택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주택 렌팅 시장까지 확대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시장의 위기 속에서 대부분 시민은 부담할 수 없는 렌트 비용에 의해 실제로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해안가에 있는 이웃

우리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와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밴쿠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세입자 (renter)를 가지고있다. 삼 분의 이(2/3), 즉, 65%에 달하는 거주자들이 세입자이다. 또한 밴쿠버처럼 샌프란시스코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대도시로서 (waterfront metropolis),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육지 면적이 제한된 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커뮤니티가 많은 곳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문적인 창의적인 인재들, 특히, 기술직의 인재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다. 도시에 인재가 몰려드는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 또한 이곳으로 많이 몰린다는 뜻이 된다.
밴쿠버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이지만, 세입자가 사는 환경에서 두 도시는 양극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정교한 역사적 배경과, 세입자를 위한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밴쿠버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오늘날까지 34년이나 된 샌프란시스코의 집세 통제와 안정화 법령은 현재 18만 삼천오백 세입유닛, 즉 총세입유닛의 4/5 (83%)에 달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년 월세 증가율,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기간 관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 제한을 두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월세 증가율을 제한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매년 일정한 양만 증가시킬 수 있는데, 2013년에는 1.9% 증가율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의 83%의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나머지 세입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땅의 주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월세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다.  
반면 BC주의 일 년 월세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비율에 [1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평균], 2%를 더한 3.8% (현재)이다. 이 수치는 매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인플레이션에 추가할 수 있는 2%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인상도 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BC주는 가장 중요하게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BC주는 BC주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을 이 법안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1979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만 보호해주고 있다.
밴쿠버 세입자들은 갑작스러운 축출 (eviction), 또는 주택 개조에 (condo conversion) 대응할 수 있는 즉시적인,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룹을 생성하여 비도덕적인 임대주와 맞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아직도 이런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보호, 또는 힘이 없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번 세입자 정책 개선 운동이 일어나곤 한다. 최근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부부를 쫓아내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큰 시위가 벌어졌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시민의 시위가 점점 커지자 할 수 없이 노부부를 보호해주는 일이 있었다. 

세입자로서의 정체성

“샌프란시스코는 세입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Causa Justa의 주최자  Maria Zamudio가 전한다. Causa Justa는 저소득층 샌프란시스코 시민을 위한 평등 정책을 고취하는 단체이다. “누구든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치인으로 당선되고 싶다면, 무조건 얼마나 집세 통제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더 개선할 것인지 꼭 전해야 합니다.”
밴쿠버 시가 부러워할 만한 정교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입자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다. 현재 과학기술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는 밴쿠버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이러한 주택 시장의 문제가 생긴 주된 이유는 바로 기술적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밴쿠버가 추세 또한 그러하다).
소셜미디어의 축이 되는 트위터, DIY, Yammer 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으며, Google과 Facebook이 태어난 곳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Silicon Valley 캠퍼스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었다. 
하지만 위에 나열된 과학 기술의 붐은 샌프란시스코의 첫 번째 기술적 붐이 아니다. 1990년도 dot-com 붐이 일어나던 때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 월 세율은 $1,274에서 $2,750으로 두 배나 더 인상하였다. 같은 시기에 3개의 방이 있는 주택의 중앙값은 70%가 넘게 인상하였다. 

이번에 쇼셜미디어를 통해 생겨난 기술적 붐은 기존에 사는 노동자 계층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샌프란시스코로 불러들였고, 이 움직임과 같이 상류층을 겨냥한 와인 바, 고급 커피숍, 그리고 고급 식품점이 생겼다.
또한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는 비용도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 계층보다 높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가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83%의 세입자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집세 통제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법안 또한 매우 큰 구멍이 있다. 바로 집세 인상 통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렌팅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는 순간부터 집주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집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즉, 세입자가 나간 후 집세를 대폭 인상하여 다음 입주자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며, 집세 인상 통제는 마음대로 인상된 집세에 계약한 입주자를 그 계약 기간 동안 비슷한 가격으로 지켜주는 것이 된다. 이를 우리는 “vacancy control”이라 부르며,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점에서 아무런 정치적 통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순적이게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집세 통제 법안이 있는 도시입니다,”라고 샌프란시스코 Housing Right Committee, Sarah Sherbumzimmer이 전한다.  “그래도 우리는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Rent Board 이사 Delene Wolf는 아름다운 도시 속의 험악한 주택 시장 상태를 이렇게 전한다. “집세 통제를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자 예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스튜디오 아파트가 제가 현재 3개 방이 있는 주택 융자보다 더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동쪽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가 한 달에 $2,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점점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거주자를 내쫓아 월세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이 인상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렌트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중산층을 도시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National Housing Law Project의 Marcia Rosen은 전한다. “간호사, 교사,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실제로 주택확보력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라고 Rosen은 전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사는 가정의 대이동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주택 시장으로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색을 잃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