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많은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환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고갈되고 영업 중단 위기에 직면하였다.

도니(Dony)재봉 회사(호치민시)의 팜 꾸앙 아잉(Pham Quang Anh) 사장은 이 시기에 기업에 대한 세금 환불이 매우 어렵고 느려서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팜 꾸앙 아잉 사장은 “작년부터 지금까지저희 회사의 세금 환불금이 막혀서 환불되지 않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수출기업에서는 관세환불금이 중요한데 이는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7%에 불과하고 대부분 5%에 불과하지만 투입 부가가치세는 10%로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익을 모두 '먹'었고 심지어 기업 원금 일부를 '먹'었다.”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도니 재봉 CEO에 따르면 세금을 환불 할 수 없으면 기업이 더 많은 손실을 입다.

팜 꾸앙 아잉 사장은 부가가치세 환불금이 10%에 불과하지만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니 회사가 만든 옷의 가격이 8만 동이고 10만 동을 판매하여 2만 동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였다. 10%의 세금을 환불받지 못할 경우 기업은 약 1만 동에 해당하는 10%의 이익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기업은 이윤과 원금을 모두 잃는 것을 "탄식"을 하는가? 사실, 8만동짜리 옷을 만드는 것에 드는 비용은 옷을 직접 만드는 것에 드는 비용(직물비, 인건비 등)에 불과하다. 또한 전기, 수도, 평면도, 판매원, 마케팅, 소방비 등의 비용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1만 5천동로 예상되므로 기업이 제품 당 약 5천동의 이익만 남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10% (1만동에 해당)이며, 세금 환불이 되면 기업이 5천동 정도의 이익을 내고 환불이 안 되면 5천동을 손실한다.

밍꽝(Minh Quang) 수공예 유한회사(호치민시)의 황 티 응아(Hoang Thi Nga)이사는 장기간의 세금 환불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의 수출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였다. “우리 회사는 2018년 5월에 세금 환불 서류를 제출했는데, 세금 환불액은 25억 동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다리다 지쳤다. 현재 세금 환불액은 거의 70억 동로 증가하였다.”라고 덧붙었다.

세금 환불이 되지 않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모든 돈을 쓸어 담기 때문에 기업은 폐업할 위험이 있다. 한편, 기업은 은행 이자 및 기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들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호치민시 국세청은 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금 환불 서류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하였다.

호치민시 국세청은 또한 선납 세금 환급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환불 결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을 횡령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세금 환불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등을 즉시 발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행위는 법에 의해 엄중히 처리될 것이다.

https://vtc.vn/chua-duoc-hoan-thue-vi-sao-doanh-nghiep-than-mat-ca-goc-va-lai-ar798557.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hu Giang (은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