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독립기구인 가격규제 당국이 일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카운슬 비용 인상을 승인한 이후 일부 카운슬 지역 거주민들이 상당한 요금 상승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은 향후 4년간 92.83%의 카운슬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본관. 사진 : Strathfield Council

 

Hornsby-Canada Bay-Woollahra Council 등 규제당국 설정한 3.7% 이상 적용

 

NSW 주 독립기구인 가격규제 당국이 일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카운슬 비용 인상을 승인한 이후 일부 카운슬 지역 거주민들이 상당한 요금 상승에 직면하게 됐다.

한인동포 다수 거주 지역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를 비롯해 혼스비(Hornsby), 캐나다베이(Canada Bay) 및 울라라(Woollahra)는 2023-24 회계연도 기간, 가격규제 당국인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IPART)이 지난해 9월 설정한 카운슬 비용 상한선인 3.7%를 초과해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NSW 주 17개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다. 인구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일부 지방의회 지역은 최대 6.8%의 요율 페그(rate peg)를 적용한다.

가격규제 당국은 최근 NSW 주 128개 지방의회 중 86개 구역에 대한 특별 변동을 승인한 후 카운슬 비용 계산 방식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ART의 카멜 도넬리(Carmel Donnelly) 의장은 지난 6월 15일(목), 가장 최근의 승인을 발표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생활비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해 IPART가 카운슬 비용 인상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거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지방의회가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트라스필드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새 회계연도(2023-24년) 카운슬 비용이 34% 증가하면서 향후 4년에 걸쳐 92.83% 상승이라는 가장 큰 인상에 직면했다. IPART는 혼스비 지방의회(Hornsby Shire Council)가 향후 4년간 31.05%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으며 캐나다베이 카운슬은 4년에 걸쳐 32.53%의 높아진 카운슬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드니 동부 울라라 카운슬(Woollahra Municipal Council) 또한 2년 동안 22.23%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새 회계연도, 가장 급격한 카운슬 비용 상승은 블루마운틴 서쪽, 리스고 시의회(Lithgow City Council)로 이 도시 거주민들은 내년에만 일회성으로 46% 높아진 카운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10년 넘게 IPART는 시 의회가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rate peg’로 알려진) 연간 최대 인상액을 설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IPART는 시 의회가 특별 변경절차의 일환으로 전체 페그(peg)보다 높은 세율로 해당 지역 사업체 또는 가정에 카운슬 비용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특별 변경을 신청하는 시 의회는 추가 세입(카운슬 비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납세자(해당 지역 거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타당함을 납득시켜야 한다.

올해에는 NSW 주에서 17개 카운슬이 특별 변경을 신청했으며 일부는 상당한 비율의 증가를 요청했다. IPART는 14개 카운슬의 신청을 완전 승인(fully approved)했으며 나머지 시 의회의 요구는 부분 승인(partially approved)했다.

 

지난 수년 동안 카운슬 비용 인상을 추진해 온 캐나다베이 카운슬(City of Canada Bay Council)은 향후 4년간 32.53%의 비용 인상이 승인됐다. 사진은 캐나다베이 카운슬에 속해 있는 교외지역 로즈(Rhodes)의 저녁 풍경.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도넬리 의장은 대규모 특별 변경이 주 정부로 하여금 각 카운슬의 재정 모델에 대한 독립 조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IPART의 움직임에 무게를 더했다고 밝혔다.

그는 “IPART가 제안한 독립 재정 모델 조사는 일부 시 의회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카운슬 비용 수입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특별 변동지침과 기준 및 프로세스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IPART는 보고서 초안에서 각 카테고리의 카운슬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 지방 및 농촌 지역 지방의회로 하여금 카운슬 비용을 다르게 계산할 것을 권장했다.

이 변경 권고에 따라 각 시 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은 NSW 응급서비스 부담금 비용, 기후변화 및 사이버 보안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조정된다.

 

■ 각 카운슬의 특별 변경 승인

(Council : 누적증가)

Armidale Regional Council : 58.8% over 3 years

Bega Valley Shire Council : 48.3% over 2 years

Bellingen Shire Council : 31.06% over 4 years

City of Canada Bay Council : 32.53% over 4 years

Federation Council (Partial Approval) : 39.2% over 2 years (Temporary)

Hornsby Shire Council : 31.05% over 4 years

Junee Shire Council : 32.19% over 2 years

Lithgow City Council : 45.78% over 1 year

Liverpool Plains Shire Council : 18.1% over 1 year

Port Stephens Council : 31.29% over 3 years

Queanbeyan-Palerang Regional Council : 64.3% over 3 years

Snowy Monaro Regional Council (Partial Approval) : 52.48% over 4 years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92.83% over 4 years

Tenterfield Shire Council (Partial Approval) : 43% over 1 year

Tweed Shire Council : 6.35% over 1 year

Walcha Council : 57.74% over 3 years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22.23% over 2 years

 

■ Minimum Rate Increase

City of Canada Bay Council : $346 over 4 years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580 over 2 years (residential) $446 over 2 years (business)

Source: IPAR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