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개발 특별 정책 및 메커니즘 시범 결의안은 남부 핵심 경제 지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호치민시 개발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11기 정치부의 16-NQ/TW 결의안을 시행 10년과 국회 결의안 54/2017/QH14 시범을 시행 5년 후 호치민시는 전국 경제의 선도적 위치를 계속 발휘하였다. 그러나 최종 평가를 통해 54/2017/QH14 결의안 시행 내용이 계획에 비해 느리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호치민시 개발 특별 정책 및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 제정은 정치부의 24-NQ/TW와 31-NQ/TW 결의안 및 국회의 81/2023/QH15 결의안에 명시된 개발 관점, 목표 및 방향을 제도화하기 위한 결의안 54/2017/QH14호를 대체한다.
정춘안(Trinh Xuan An) 대표(동나이)는 이 새로운 결의안에서 즉시 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내 생각에 당장 해야 할 문제는 토지 정책이어야 한다. 호치민시는 순환도로를 개발하려면 도시의 땅과 군에 있는 토지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즉 Can Gio, Hoc Mon, Cu Chi, Binh Chanh 지역의 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들은 해결되어야 할 매우 큰 문제이며 교통 개발 지향 도시 개발 모델 (TOD)과 건설-이전 계약 메커니즘(BT) 중 하나를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호치민시가 이 부서, 저 부서, 또는 얼마나 많은 부서들이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 및 인적 측면에서 호치민시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여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투자 동원 방식에서, 비록 결의안 초안이 건설-이전 계약(BT) 메커니즘에 대해 제기되었지만, 나는 도시를 위한 더 강력한 BT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BT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감시 체계로 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강력하고 일관적인 전개만이 2030년까지 호치민시는 고품질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현대적이며 역동적이며 문명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게다가, 현대 공업 도시, 국가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경제, 금융, 상업, 문화, 교육 및 과학 기술의 중심지이 될 수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시 재정 경제 대학교 Thu Giang (은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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