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의회 구역에 더 많은 중간 밀도의 주택 건축은 NSW 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주 정부는 저밀도를 고집하는 카운슬 구역의 건축제한 구역 재설정에 개입하여 카운슬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드니 남서부 교외지역 벡슬리(Bexley)에 건축이 승인된 한 듀플렉스 가상도. 사진 : Century 21 Southern Realty Earlwood

 

주택공급 확대 위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 일부 카운슬, ‘고밀도 주거지’ 외면

 

주택부족 위기에 봉착한 NSW 주 정부가 더 많은 테라스 하우스와 대가족 주택(manor home) 및 기타 유형의 건축을 허용하고 중간 밀도의 주거지 확보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 구역 설정 개입을 고려하고 있어 각 카운슬과의 추가 충돌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NSW 주 기획부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시드니 전역 저밀도 주거지역의 85% 구역에서 최대 2층의 3~4개 주거지를 포함하는 테라스 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스컬리 장관은 지난 6월 28일(수) 열린 ‘NSW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NSW)의 주택회의에서 “타운하우스나 대가족 주거지는 시드니 역사의 일부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미래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택 유형을 고집함으로써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장관은 “우리가 개발 가능한 구역의 85% 가운데 5%를 세미하우스로 건설한다고 하면 2029년까지 NSW 주에서 필요한 주택의 20%인 6만7,500채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NSW 주택법에 따르면 세미하우스(또는 dual occupancy. 한 채의 주택 건물에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유형), 대가족 주거지 및 테라스 주택은 지역 환경계획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개발을 승인하고 있다. 유산보존구역(Heritage conservation area) 또는 지역특성 구역(local character area. 부지나 사람, 건축환경, 역사, 문화 및 전통 부문에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역)은 제외된다.

스컬리 장관은 “각 지방의회가 해당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 주 기획부 폴 스컬리(Paul Scully. 사진) 장관. 그는 최근 열린 ‘Property Council of NSW’ 주택회의에서 “타운하우스나 대가족 주거지는 시드니 역사의 일부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미래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Facebook / Paul Scully MP

   

하지만 일부 카운슬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주 정부 취지에 반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한다. 마스코트 인근 베이사이드 시의회(Bayside Council)는 특정 6개 구역을 제외하고 저밀도 구역(R2)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중밀도(R3) 구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기획부 키어스턴 피시먼(Kiersten Fishburn) 차관은 “테라스 주택이나 대가족 주거지에 ‘밀도’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밀도’(density)라는 용어는 종종 경멸적이고 경보를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시먼 장관은 이어 “700미터 블록에 3개의 테라스 주택이 있다고 하면 밀도는 아니지만 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지난 3월 집권 이후 노동당 주 정부는 민간 주택개발자가 저렴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빠른 승인 경로를 확대했으며 광역시드니 개발계획을 제시하는 ‘Greater Cities Commission’을 다시 기획부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스칼리 장관과 함께 이날 주택회의에 참석한 피시먼 차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더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는 “우리 앞에 20개의 레버가 있는데 일단 4개 정도를 뽑아낸 뒤 그것이 다른 무언가와 충돌하는지를 살핀 후 20개 모두를 뽑을 것”이라는 말로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주 정부 관료로 옮기기 전, 지방정부에서 일한 바 있는 피시먼 차관은 NSW 주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지방의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카운슬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 정부는 개발기획 시스템에서 ‘채찍’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NSW 주 기획부 키어스턴 피시먼(Kiersten Fishburn) 차관은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사진 : Twitter / Committee for Sydney

   

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 연합기구인 ‘Local Government NSW’는 “강압적인 지역 환경 계획은 대다수 시의회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주택회의에서 NSW 주택부 로즈 잭슨(Rose Jackson) 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와 지방의회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잭슨 장관은 “지방의회의 대안은 NSW 개발기획의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 정부는 각 시의회를 비판하기 전, 우리 계획을 정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는 각 시의회 구역에서 밀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건축물의 설계 품질을 희생시키면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스컬리 장관은 “제안서 제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계획안”이라며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적 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낭비적 제안 때문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