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당시 NSW 연립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어온 ‘Rezoning Pathways Pilot’ 프로그램 가운데 5개 개발 계획이 노동당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지방의회는 여전히 이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주 정부와의 협의를 원하는 입장이다. 사진 : Brookings Institute
이전 연립정부 당시 제출된 100건의 프로젝트 중 시드니 서부 교외지역 ‘우선 추진’
주택공급 확대 압력을 받고 있는 NSW 주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Pilot program’(시범적 계획)에 따라 수천 채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5개의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노동당 정부가 구성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이후 개발자들에 의해 약 100개의 프로젝트가 ‘Rezoning Pathways Pilot’에 제출된 바 있다.
이전 주 정부에서 내놓은 이 계획은 개발자가 주 정부에 직접 개발부지 영역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때문에 각 지역 카운슬과 커뮤니티는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파일럿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되는 개발 내용은 대도시 지역 1천 가구, 지방 지역 300가구 이상 건설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6일(일) A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5,803가구 건설을 제안한 5개 개발 계획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주택의 거의 30%는 저렴한 가격의 사회주택이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최근 시드니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현 주 정부의 비전에 대해 “도시 확산을 자제하고 기존 도심 교외지역(suburb)에 중간 또는 저밀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선택된 도심 지역 제안은 없다. 제안된 주택 건설의 대부분은 스코필드(Schofields) 부지에 1,800채, 글렌모어 파크(Glenmore Park) 1,585채 등 주로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외곽의 교외지역이다.
또 다른 주택건설 제안은 일라와라 지역의 와라웡(Warrawong, Illawarra region), 센트럴코스트의 칸월(Kanwal, Central Coast), 리버리나 지역의 와가와가(Wagga Wagga, Riverina)이다.
이와 관련, NSW 기획부 대변인은 “개발업계가 지명한 부지 평가 계획안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시됐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개발업체는 오는 9월 14일까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제안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NSW 지방의회협의체인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사진) 의장.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직접 주 정부에 개발부지 구획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는 각 지방의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사진 : Local Government NSW
‘Rezoning Pathways Pilot’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 커뮤니티 그룹 및 카운슬과 개발자 사이에 논쟁이 되어 왔다.
카운슬과 커뮤니티 그룹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보다는 개발자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NSW 지방의회 협의체인 ‘Local Government NSW’(LGNSW)는 주 정부가 각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LG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의장은 “시 의회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하기를 원한다”면서 “먼저 각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기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전 연립 정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을 때 LGNSW는 “주 정부가 개발자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반면 개발자 이익을 대변하는 ‘Urban Taskforce Australia’는 현 민스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결정한 5개 프로젝트에 대해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톰 포레스트(Tom Forrest) 최고경영자는 “이번에 주 정부가 발표한 매우 적은 수의 프로젝트에 실망했다”며 “정부의 결정 지연은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값비싼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