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임대위기를 보여주는 실제 조사 자료가 나왔다. 주택문제 관련 지원단체 ‘Everybody's Hom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주 전역 세입자의 80%가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verybody's Home’ 조사... 임차인 5명 중 4명, 소득의 30% ‘주거비용’으로 지출

 

임대위기 상황 속에서 ‘주거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주택 위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우려이다.

호주인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Everybody's Home’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5명 중 4명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출 비용은 ‘거주 안정성’ 및 ‘주거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조사를 실시한 Everybody's Home의 메이 아지즈(Maiy Azize) 대변인은 “임대료는 지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제는 임차인들이 이를 감수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Brutal Reality’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 보고서는 호주 전역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보면 임차인은 물론 주택담보대출(mortgage)를 안고 있는 이들 중 75%가 주택 위기로 인한 재정 안정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지즈 대변인은 일부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otiry)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각 주 정부 주택 장관들이 8월 연방정부와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임을 알고 있다”는 그녀는 “연방정부가 이 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지즈 대변인은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주택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뒤 “호주인들의 주거 문제는 실제 설문을 통해 나온 것으로, 이는 그 동안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임차인의 3분의 2가 ‘주거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도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임대 스트레스,

지방 지역으로 확산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시드니를 비롯한 대도시만이 겪는 상황이 아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 기반의 지원 기구 ‘Anglicare Central Queensland’의 캐럴 고드윈(Carol Godwin)씨는 지방 지역 거주민들 또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전한 뒤 “정책적 차원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임대료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는 세입자 지원 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주거 스트레스’(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 관련 조사를 실시한 ‘Everybody's Home’의 메이 아지즈(Maiy Azize. 사진) 대변인. 그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고드윈씨는 주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회계연도, QLD에서 제공된 500채가 안 되는 사회주택 프로젝트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만1,000채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연간 500채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주택으로는 임대위기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스트레스,

임대인들도 마찬가지”

 

주택 스트레스는 투자용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에 따르면 모기지를 안고 있는 투자자들도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

RBA의 최근 통화정책 회의록은 “고정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차용인들이 대출을 중단하고 더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주국립대학교(ANU) 사회연구센터인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자들은 최소한 1984년 이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주거비용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 모기지를 안고 있는 이들은 팬데믹 사태 이전에 비해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47% 증가한 상황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wanherak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