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39개 대학 내 만연된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래 전국 조사를 실시한 호주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대학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호주 인권위원회가 내놓은 ‘Change the Course’ 보고서 표지. 사진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인권위 제시한 권고사항 이행 미흡... ‘청록색’ 무소속-녹색당 의원들, 정부 개입 촉구

 

지난 2017년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호주 전역 39개 대학의 요청에 따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독립 설문조사(‘The National Survey’)를 실시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성폭행 및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대학 서비스 및 정책의 효과를 조사했다.

‘The National Survey’라는 이름의 이 조사는 호주 대학의 문제 규모와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첫 시도이자 성적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첫 사례였다. 이 작업은 그 이전 12년에 걸친 호주방위군 내 여성 처우에 대한 검토 및 전국 직장 성희롱 조사를 포함, 유사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주도한 호주 인권위원회의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

인권위는 이 조사를 통해 39개 대학, 3만 명 이상 학생들의 경험을 측정하고 성폭행 및 성희롱, 대학 내에서 피해 학생들이 경험한 환경, 신고 상황, 변화를 위한 학생들의 제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Change the Course: National Report on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t Australian Universities 2017’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개혁을 위한 권장사항을 내놓았다.

이달(8월) 첫 주는 호주 대학 내에서 만연된 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이 실패했음을 드러낸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6년이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대학에서 이 핵심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의회 정치인들이 학생 및 이들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대학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독립 태스크포스 조사팀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다수 의원들,

연방정부에 ‘행동’ 촉구

 

연방 의회에서 이른바 ‘청록색 그룹’(Teals. 기후변화, 여성 평등 등의 사안을 지향하는 정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등장한 자발적 민간 기부그룹 ‘Climate 200’의 지원을 받은 정치인을 통칭하는 말)을 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대학에 책임을 묻기 위한 독립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당이 합류함으로써 이들의 요구는 더 큰 힘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지난해 연방선거에서 청록색 후보로 의회에 입성한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 조 다니엘(Zoe Daniel), 시드니 기반의 알레그라 스펜더(Allegra Spender) 의원이 있다.

 

전국 각 대학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사진)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의 폭넓은 조사를 위해 학생들이 요구한 독립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모니크 라이언 박사는 “호주 고등교육기관에 다닌 여성들은 대학에서 성폭력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레그라 스펜더 의원은 “학생들 및 용감한 (피해) 여성들이 요구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 (이의 방지를 위한) 우선순위조차 지정되지 않았기에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다니엘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공은 연방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클레어 장관 밝혀

 

학생 및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 대표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주요 검토 권고에 따라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각 주-테러토리 정부 교육부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며 “각 정부관할구역 교육부 장관들의 차기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대학은 인권위가 ‘Change the Course’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사항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대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 작업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을 알려준다”며 “지난 달 개최된 부문별 워크숍에서 대학들은 2024년 1학기에 ‘Respect at Uni Week’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까지 전국 캠퍼스에서 수백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와 이의 조치 개발 및 구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BC 방송은 “이전에 호주 대학에서 자주 언급한 ‘수백 가지 이니셔티브’ 목록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