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비자물가 상승률 5.6%보다 낮게

2018년의 4% 인상 후 가장 높게 상승

작년 초부터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가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년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나 낮지만 5년 내 최대폭으로 오르게 됐다.

BC주정부가 2024년도 주택 렌트에 대한 인상률 상한선을 3.5%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1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5.6%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상률 반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연장계약 때부터 반영된다.

2018년 이전까지 렌트비 상한선은 2%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의 인플레이션에 2%를 더해 4%였다. 그러나 2019년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져 2.5%에 달하자 NDP 정부는 2%를 뺀 2.5%의 인플레이션만 반영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에 2020년 렌트비 상한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6%로 정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자 그해 5월부터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켰고, 이는 2021년까지 0%로 반영됐다.

2022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5%로 정했고, 2023년은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상승했지만 2%로 제한했었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2% 중에 낮은 쪽을 선택해 오다 이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낮고, 2%보다는 높은 3.5%에서 렌트비 인상 상한률을 정한 셈이다.

NDP 주정부는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에 대해 원하는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어 이런 저런 핑계로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아 렌트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우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로 삼는 불법적인 보수공사를 금지하고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