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 크게 치솟은 주택가격과 임금상승에 따른 인지세 및 급여세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시드니 서부 ‘필수 서비스’ 지출 확대, ‘Landcom’ 통해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NSW 노동당 정부의 올해 예산계획이 나왔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에서 재무부를 맡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장관은 향후 4년 동안 정부 순익을 40억 달러로 확대하고자 ‘신중한 원칙’(prudent principles)을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130억 달러의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우선순위에 둔 예산 지출은 △주택 부문, △필수 서비스 부문,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인상이다. 올 예산계획의 수혜자(Winner)와 그렇지 못한 분야(Loser)를 알아본다.

 

 

■ Winner

▲ Western Sydney

시드니 서부 지역(region)에 24개의 새 초등학교 설립, 51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35억 달러가 지출된다. 또한 오스트랄(Austral), 세실 힐(Cecil Hills), 콘델파크(Condell Park), 던다스(Dundas), 이글 베일(Eagle Vale), 킹스우드(Kingswood), 레핑턴(Leppington), 노스미드(Northmead) 및 폰즈(The Ponds)의 15개 새 학교 및 기존 학교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도 마련했다. 서부를 비롯해 각 교외지역(suburb) 학교 신설 및 업그레이드는 지난 3월 노동당이 선거 캠페인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노동당 정부는 교사들로 하여금 행정처리를 위해 교실업무를 중단하게 한 기금에서 4억1,400만 달러를 포함해 관료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14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드니 서부 신규 병원 설립 및 기존 병원 업그레이드에 30억 달러가 배정됐다.

루즈힐(Rouse Hill)에 만들어진 7억 달러 규모의 새 병원은 4억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 1997년 합병된 뱅스타운(Bankstown Hospital) 및 리드컴 병원(Lidcombe Hospital)은 현재 13억 달러를 들여 새 부지를 찾고 있다.

지난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한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유권자들이 필수 서비스 분야를 재건하라는 요구에 의한 선출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 정부는 서부 지역 약 4만 명의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Football in Schools’ 프로그램에도 1,45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Women

NSW 주 전역에 있는 20개의 여성건강센터는 향후 4년간 추가로 3,44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 여성건강센터는 한해 이용자가 5만 명 이상이지만 직원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금은 인력을 늘리고 상담 대기자 주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48명의 전담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5,3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여성의 직장 복귀를 돕는 시범 프로그램인 ‘Future Women's Jobs Academy’에도 580만 달러가 지원된다.

 

▲ Families

최대 6만4,000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의 유치원(preschool) 교육비로 500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어린이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1억 달러 규모 패키지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유치원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부모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적 시행을 위한 2,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반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스포츠 프로그램 비용에 도움이 되는 최대 200달러 상당의 ‘Active Kids’ 바우처를 잃게 됐다. 이 바우처는 내년 1학기부터 학부모의 자산 심사를 거쳐 약 60만 명의 어린이에게 50달러 바우처 2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6,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SW 주 정부의 올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이다. 사진은 올 예산계획을 설명하는 7 News 방송.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취약계층에 있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는 가정 외 돌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2억 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이 자금은 위탁가정, 주거형 보호시설 또는 친족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1만5,000명의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00개의 새 공립 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7억6,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 Essential Workers

간호사, 구급대원, 소방관, 교사 및 기타 일선 필수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충당하고자 36억 달러의 필수 서비스 기금이 마련됐다. NSW 노사관계부의 소피 코시스(Sophie Cotsis) 장관은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 간호사, 경찰 및 기타 일선 공무원의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수 공공분야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위한 자금에는 부분적으로 주 의원(상, 하원) 급여의 2년간 동결,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임금 2년간 삭감으로 절감된 7억 달러, 그리고 공공부문 컨설턴트 사용 및 일반 노동자 고용을 줄임으로써 얻는 5억3,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Regional NSW는 정부가 배정한 4억3,860만 달러 자금으로 500명의 구급대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또한 1만2,000명의 학생 자녀가 있는 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해 자녀 학습 보조금이 배정돼 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112명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5억7,200만 달러도 배정됐다. 이로써 해당 인력들은 직업 안정성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부문 입학생들은 연간 4,000달러의 장학금, 기존 학생들은 8,000달러의 일회성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최대 850명의 간호학과 학생, 400명의 의대 학생, 150명의 조산사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Commuters

주 정부는 2년에 걸쳐 5억6,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NSW 주 전역 72만 명 운전자들이 유료 도로 통행료 비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한 주(a week) 6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상을 지출한 운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서비스부인 Service NSW에서 분기별 환급을 통해 추가 납부 전액을 돌려주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애초 이 계획은 지난 3월 주 선거 전 발표되었을 당시 5만1,000명의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계획됐었다.

아울러 파라마타 경전철(Parramatta Light Rail)은 14개의 새 역을 통해 파라마타와 시드니 올림픽 파크(Sydney Olympic Park)를 연결하는 2단계 공사로 2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받게 된다. 웨스트미드(Westmead)와 칼링포드(Carlingford)를 연결하는 1단계 구간은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또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시드니 메트로 시티(Sydney Metro City)와 사우스웨스트(South West) 프로젝트에 배정되며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79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는 시드니 메트로-웨스턴 시드니 공항(Sydney Metro-Western Sydney Airport) 노선에 6개의 새 기차역이 추가된다.

한편 페리(Ferry)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들은 4,300만 달러 자금으로 7개의 새로운 페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Indigenous Community

주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12개월간의 조약 협의를 위해 500만 달러를 할당했다. 28개 분야에서의 이들(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격차 해소(‘Closing the Gap’) 이니셔티브에 1억3,1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할당됐다.

여기에는 3,400만 달러가 포함되는데, 이는 가정 외 돌봄 및 사법시스템의 과도한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원주민 지역사회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2,500만 달러도 들어 있다.

기존 계획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Communities and Justice’ 부문 3억7,500만 달러를 비롯해 15억 달러의 예산이 할당된다.

 

▲ Energy Transition

재생에너지를 주 전역에 전송 및 저장하는 데 18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변속기 가속 시설(Transmission Acceleration Facility)은 계획보다 빨리 재생 가능 에너지 구역을 그리드에 연결하도록 8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받는다.

커뮤니티 배터리와 같은 저장 프로젝트에 투자할 에너지 보안기업(Energy Security Corporation) 설립에 10억 달러가 투입됐다.

반면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지세 면제와 전기차 구매에 대한 3,000달러 환급을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 주차공간,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이들이 기타 장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2억6,000만 달러를 들여 공공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 Loser

▲ Mining Companies

주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채굴 로열티를 2.6% 인상해 석탄광산 업체로부터 추가로 27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석탄 로열티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석탄 가격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 Arts

스크린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 1억8,800만 달러가 삭감됨에 따라 TV-영화산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제작자 단체인 ‘Screen Producers Australia’의 매튜 디너(Matthew Deaner) 최고경영자는 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영화 및 TV 제작의 허브로서의 NSW 입지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19일(화) 주 정부 예산계획이 발표된 후 7 News와 인터뷰를 하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왼쪽) 주 총리는 필수 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해 “지난 3월 주 선거에서 약속했던 부분”임을 강조했다.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정부는 또한 울티모(Ultimo) 소재 파워하우스 뮤지엄(The Powerhouse Museum) 재건축 계획(5억 달러 규모)을 폐기하고, 대신 현재 이 박물관이 자리한 1870년대 문화유산 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2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전 연립 정부는 이 박물관을 파라마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폐기했었다. 현재 파라마타에는 새 박물관이 건설 중이며, 2025년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2,800만 달러의 자금을 배정해 ‘Australian Museum’ 및 ‘Museum of History’ 관람객 입장을 무료로 한다는 계획이다.

 

 

■ Neutral

▲ Housing

주택위기 및 인프라 계획에 22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소유 개발회사인 ‘Landcom’은 정부가 재투자한 3억 달러로 1,409채의 저렴한 사회주택 및 3,288채의 일반 주택(market homes)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이 모두 공급되는 시기는 2039-40년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 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의 일환으로 2028-29년까지 사회주택 3,100채를 건설할 예정이다.

저렴한 사회주택을 위해 정부는 2억2,4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향후 4년간 6억1,000만 달러 규모의 ‘Commonwealth Social Housing Accelerator’를 통해 추가로 1,500채의 사회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총 13만4,000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은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5만6,000명에게 돌아갈 사회주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관련 단체인 ‘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는 수십 만 채의 사회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6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NSW 북부 및 남부 해안의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규모 임대주택(build-to-rent 주택) 개발을 지원하고자 6,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 Regional Infrastructure

NSW 중서부 카우라(Cowra)에 있는 와양갈라 댐(Wyangala dam)의 벽을 높이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 프로젝트가 재정-환경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로즈 잭슨(Rose Jackson) 수자원 장관의 발언에 따라 진행이 보류됐다. 잭슨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 비용에 애초 계획보다 600배 높은 40억 달러에 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지역의 수자원 안정, 댐 신뢰성 및 홍수완화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역 커뮤니티는 편의시설, 사회적 결속 및 취업기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신탁 기금으로 3억5,000만 달러를 배정받는다. 또한 지역도로 기금의 일환으로 새 도로 건설을 위한 3억3,400만 달러가 제공된다.

이 예산에는 블루마운틴의 그레이트 웨스턴 고속도로 터널(Great Western Highway Tunnel) 게획을 폐기함으로써 남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터널 계획은 이전 연립 정부에서 구상했으나 노동당은 예상 비용이 19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주 선거 승리를 전제로 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한편 NSW 지방 지역 학교 신설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14억 달러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 병원의 지역민 무료 주차혜택을 위한 1,900만 달러가 배정됐다.

 

▲ Energy Bills

할인카드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사용료 환급이 있다. 저소득 가구는 ‘Low Income Household Rebate’와 ‘Medical Energy Rebate’ 혜택을 받으며, 에너지 사용요금 환급액이 285달러에서 350달러로 인상됐다. 또 ‘Family Energy Rebate’는 250달러로 높아졌으며 ‘Seniors Energy Rebate’도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됐다.

이 혜택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24-25년 에너지 리베이트에 이미 할당한 3억2,600만 달러에다 추가로 1억 달러를 배정했다. 아울러 적격 중소기업은 일회성으로 650달러의 전기사용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