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 세언협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인간의 역사는 더 나은 도구를 발명하는 과정이다. 원숭이는 돌을 던져 먹이를 잡지만 그 돌을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원시 인간은 던진 돌을 다시 가져와 다음 사냥에 썼다. 우리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신체기관을 복제하는 방향으로 도구, 기계를 만들어 이용했다.

 

 손톱, 이빨을 본떠 돌끌, 돌칼을 만들고 팔과 주먹을 본떠 돌도끼, 돌망치를 만들었다. 렌즈, 돋보기는 시각기관인 눈의 수정체를 복제한 것이다. 통신망은 우리 몸의 뇌, 척수와 근육 사이를 오가는 신경망을 본떠 만든 구조로서 정보전달에 봉사한다. 도구의 거듭된 발전은 그 동력원으로 인간의 근육(힘)을 줄이고 동물, 물, 바람 등의 자연력 이용을 높인다. 인간의 역할은 기계의 전원을 켜고 끄는 것에 그치고 나머지 기능을 기계가 전담하는 시대가 된다.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인간의 복잡한 뇌를 외부세계에 투사하여 복제한다. 기계는 아무리 완성되어도 인간의 손에 매달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기계이기를 멈춘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우리 곁에 왔을까? 산업화시대에는 품질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의 미덕이었다.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성장페달을 밟은 기업은 멈출 수 없었다. 생산을 계속하여 재고가 많아졌고 기업의 인력도 남아돌았다. 재고를 없애려고 허위·과장 광고, 판매강제 및 해고가 고객과 직원을 괴롭혔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다. 정보화시대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히 찾아냈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와 방법으로 공급했다. 고객조차 모르는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관심은 더 이상 사지 않는 고객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팔 수 있을지 옮겨갔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류계층에는 하류계층과 다르다는 점을 소비를 통해 보이라고 부추긴다. 좋은 학군을 가진 고급주택, 고가의 그림 등 예술작품, 초고가 스포츠카 같은 것이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라고 한다. 하류계층에겐 상류계층을 쫓아야 한다며 추격형소비를 부추긴다. 명품가방 하나라도 사라고 한다. 백화점 주변에 줄을 선 채 밤을 새우는 젊은이를 자주 보는 이유다. TV를 뛰쳐나온 광고는 인터넷, 모바일, SNS를 드나들며 고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과거 TV 같은 전자제품은 기능을 중심으로 광고했다. 화면이 선명하고 전기 소비가 적다고 했다. 지금은 유명 예술가의 손길을 거친 디자인이라고 한다. 가격은 아무나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지만 가진다면 상류층이 되는 듯 광고한다. 바야흐로 소비사회가 도래했다. 

 

▲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왼쪽) © 세언협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과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이용해 소비의 새로운 지평에 관해 말한다. 시뮬라시옹은 현실에 실제 있는 사물을 그대로 베낀 이미지 또는 기호가 현실을 대체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실제의 사물이 없어지면 베낀 이미지가 더 진짜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이 시뮬라크르다. 시뮬라시옹의 결과로 현실에서는 없거나 없어진 사물이지만 가상세계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디즈니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는 혐오스런 쥐를 모델로 했지만 더 이상 쥐가 아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아이들은 쥐를 무서워해도 미키마우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영화와 그 캐릭터를 새긴 액세서리, 장난감, 디즈니랜드에 돈을 쓴다. 

 

SNS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할 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쓴다.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등의 감정을 표현한 기호들로 실제 공간에 없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아이템도 마찬가지다. 온라인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면 칼, 창, 방패나 다양한 마법의 아이템이 필요하다. 게임을 통해 획득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하므로 돈을 내고 구입한다. 실제 공간에 없는 것이지만 온라인게임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에게 입힐 옷과 액세서리도 산다. 고가에 팔리는 디지털자산의 NFT도 다르지 않다. 현실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모방된 이미지, 꾸며진 이미지가 세상을 다스린다. 실제 존재하는 것, 원본과의 연관성을 끊고 원본보다 큰 가치를 가진 것이 늘고 있다. 이것들은 현실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태어난 세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 사람의 머릿속이다. 그 위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까. 과학기술 발전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 난개발 등 과학기술 오남용은 기후온난화, 자연파괴, 재해 등 위험을 높인다. 위험의 분석과 유해성 평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어야 삶속에 받아들였다. 자동차는 많은 희생자를 내지만 도로, 교통시스템, 운전자와 보행자의 법령 준수, 보험을 통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기에 허용했다. 위험은 얼마나 안전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동차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사고를 예측해 위험을 분담한다. 질병은 조사를 통해 독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계산해 대비책을 세운다. 온라인 등 정보 검색과 유통이 쉬운 디지털시대엔 시민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하다. 관련성, 발생빈도, 손해득실, 언론보도, 긴급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 

 

  AI의 위험은 어떻게 다른가. AI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와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 AI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블랙박스 구간은 작동 방식과 경로를 알기 어렵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른다.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어렵다. 피해가 AI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기계는 매뉴얼에 충실하지만 AI는 인공신경망에 의해 작동되는 탓이다. 물질에 대한 통제보다 ‘정신’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과 같다. 기계는 오작동에 의한 위험이 대부분이지만 AI는 정상적인 작동과정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AI알고리즘 특성상 오류 수정이 쉽지 않다. AI 작동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자의 관여가 피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어떻게 할까. AI 위험의 분야별, 유형별, 작동 과정별 분석과 평가 시스템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전문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위험 대책을 선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도덕성을 부여해야 한다. AI위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AI시대 미디어는 어떠한가. 2020년 우리나라 방송산업,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자. 방송시장 규모는 17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 내리막길이다. 개인별 인터넷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한 주에 2.7시간 증가했다. 실내 인터넷 이용은 전년 대비 20.7% 늘었고, 동영상서비스 이용률은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무게중심은 지상파, 케이블, IPTV방송의 칸막이형 플랫폼에서 인터넷 기반의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글로벌 미디어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OTT 등 미디어 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산업진흥·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은 어떤가. 정부 조직은 플랫폼별로 별도 규제를 하는 과거 미디어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방통위의 지상파방송·종편방송·금지행위, 문체부의 콘텐츠, 공정위의 경쟁규제로 나뉘어 산업진흥과 행위·공정경쟁 규제가 뒤죽박죽이다. OTT 등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서로 관할을 주장하는 등 혼란스럽다. AI를 활용한 미디어 생산, 1인 미디어 증가, TV등 기존 미디어 약세 및 OTT 약진 등 새로운 미디어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다. 관련 기업들은 오죽하겠는가. 

 

  최근에는 각 행정부처가 OTT등 온라인 콘텐츠와 커머스 시장을 둘러싸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등 제각기 유사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협의체를 둔다고 하지만 권한에 관한 사항은 쉽게 조율될 수 없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규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문제다. 외국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우리 기업의 발목부터 잡는다. 산업진흥 정책과 시장규제정책이 혼란스러울 경우에 다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다. OTT 플랫폼은 업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복잡·다양한 사업규제를 효과적으로 정리해야 성장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과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정부 조직과 역할을 고쳐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언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발전으로 투명한 시대가 되면서 기득권 언론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적 의사표현의 장이 뉴스, 방송에서 OTT매체로 중심이 넘어간 탓이다. 언론사는 AI를 이용해 증권, 기상예보 등 간단한 기사를 내보내고 AI앵커까지 나왔다. AI를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분류·결합·가공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담은 기사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AI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한다면 독자를 현혹하는 가짜뉴스도 만들 수 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진실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정보를 기사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글이다. 대법원은 전체맥락과 중요부분이 사실이라면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로 본다. 

 

  가짜뉴스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까. 진실보다 개인 신념, 감정이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이 탈진실(Post-truth)이다. 정치 맥락에서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 작가 스티브 테쉬흐는 레이건정부가 이란 무기판매 수익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다며 “우리는 스스로 탈진실의 세상에 살겠다고 선언했다.”고 풍자했다. 탈진실의 시대에 가짜뉴스를 허용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가짜뉴스는 사생활, 명예 훼손, 재산손실만이 아니라 기업가치, 신뢰를 떨어트려 주가하락, 경영위기를 가져온다. 진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진실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 물론 진실을 하잖게 여길 수 있어도 진실이 뭔지 모르면서 진실을 벗어난 신념을 가질 수 없다. 가짜뉴스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벌되고 있지 않은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 처벌이 그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가짜뉴스가 나와 유권자를 현혹한다면 당선될 후보가 낙선하고 낙선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가짜뉴스로 사생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진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가짜뉴스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가치에도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수사기관, 법원의 가짜뉴스 판단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잘못을 빨리 되돌리기 쉽지 않다. 수사기관,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하리란 보장도 없다. 그 사이에 개인 사생활, 회사 경영 피해를 넘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걸러낼까. 인터넷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뉴스의 거짓여부를 판별하는 능력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 가짜뉴스를 올린 자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도 있다. 독자들이 속지 않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도하는 기사 비교 시스템 등 독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인공지능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천동설 주장이 가짜뉴스였던 것처럼, 몽고족의 침입이 신앙이 무뎌진 유럽인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였던 것처럼, 현재는 가짜 취급을 받더라도 나중엔 진짜로 재평가되는 뉴스가 없을까. 가짜뉴스 위험이 있는지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지속 개발도 중요하다. 물론 가짜뉴스를 막는다며 21세기의 갈릴레이를 막아서도 안된다. 

 

  데이터 홍수 시대다.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필두로 페이스북 릴스, 구글 쇼츠 같은 숏폼 동영상 콘텐츠를 찾는다. 인기비결은 뭘까. 동영상의 위, 아래를 엮어 제공한다. 첫 화면을 자동으로 보여주니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편안함이 있다. 늦은 퇴근에 지친 몸을 던지고 TV리모컨을 들던 때가 생각나는가. 그렇다. 지친 순간에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 매체다. 태어나면서 엄마보다 엄마 손안 스마트폰을 먼저 본 아이들이 컸다.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한다. 인간은 생존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다. 내가 먹을지 내가 먹힐 것인지 바로 결정해야 했다. 그 버릇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다. 거실에 TV를 두면 당연히 TV를 켠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은 집 창문을 닮았다. 열면 세상이 보인다. 남의 방에 들어간 느낌도 준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최적이다. 이용방법도 단순하다.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된다. 최대 15초 내의 짧은 동영상이다. 웃기고 재밌다. 사라져가는 TV에 대한 향수일까. 생각 없이 보면 된다. 정보 수집을 하거나 뭔가 배우기엔 너무 짧다. 그 땐 구글 유튜브나 포털검색을 하면 된다. 데이터 폭증 시대에 많은 동영상을 훑고 지나간다.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콘텐츠다. 데이터를 놓치지 않았을까 불안감도 없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짧으니 제작도 쉽고 편집도 쉽다. 동영상을 꾸미는 음악 등 기초재료는 플랫폼이 지원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광고화면도 동영상 콘텐츠와 비슷해 부담이 없다.

 

힘든 삶에 힐링이 된다. 일하다가 본다. 놀다가 본다. 가족 식탁 또는 카페에선 가족, 손님을 앞에 두고도 본다. 소비자도 되고 공급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래 머문다. 풍경, 지식 중심의 콘텐츠 보다 사람의 활동 중심 콘텐츠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불안하다. 숏폼 콘텐츠에 사람이 많다. 사람으로 덕을 보고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대다. 나를 위해 쇼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엿보기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음흉함도 충족된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르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인사할 필요가 없다. 그 속에서 내 일만 하면 된다. 분·초를 다투며 급하게 사는 세상이다. 짧은 콘텐츠의 연속이니 보다가 끊겨도 좋다.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업(Multi-Channel Network)도 생겼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접속콘텐츠, 접속시간대, 접속시간 등을 고려해 영상 콘텐츠를 추천한다.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도 팔 수 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 기업 등 브랜드 마케팅이 쉽다. 언론사도 뉴스를 짧게 나누거나 핵심만을 모아 OTT 등을 통해 공급한다. 뉴스 콘텐츠는 끊임없이 다른 콘텐츠와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뉴스는 진정성에 재미를 더하고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AI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AI 학습을 통해 기사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사의 풍부함과 진실을 찾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검증하며,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뉴스 데이터는 AI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경우에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은 검색, 창작, 문서, 이미지, 동영상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영어회화, 채팅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고도의 분석결과를 서비스로 내놓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 데이터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안보로 보호받는 것일 수 있다.

 

언론사의 뉴스는 단순 사실 보도를 제외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가 있는 데이터는 동의, 보상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친 데이터만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결합, 분해, 재결합 등 물리, 화학적 과정을 거쳐 최초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려면 활용과 보상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 전제는 언론사 뉴스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