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NSW 주 정부가 시드니 동부 지역 지방의회의 미적지근한 신규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NSW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건축된 유닛 블록을 3개 층만 높였다면 현재 시드니 중간 임대료를 약 5.5%(35달러 per week)까지 줄일 수 있었다. 사진은 본다이 비치(Bondi Beach)의 저층 다세대 주택들. 사진 : Ray White Commercial

 

신규 건설 망설이는 eastern suburbs 비난, 시드니 서부 집중 개발 ‘재조정’ 의지

 

만성적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NSW 주 정부가 시드니 동부(Sydney east) 주택공급의 대대적인 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20일(월) 주요 연설을 통해 신규 건설계획에 미적지근한 동부지역(eastern suburbs) 지방의회를 비난했다.

이날 연설에서 무키 장관은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건설된 일반적 유닛 블록이 최대 7층이 아닌 10층이었다면, 현재 크게 치솟은 광역시드니 중간임대료를 약 5.5%, 주(a week) 35달러까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NSW 재무부 모델링도 제시했다.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의 주택 밀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행한 무키 장관의 연설은 NSW 주 노동당 정부가 올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정부 주택목표 초안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는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의 인구성장(이 지역에 치중된 주택건설로 인한)을 재조정하겠다는 선거공약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키 장관은 시드니 동부 랜드윅(Randwick), 웨이벌리(Waverley), 울라라 카운슬(Woollahra council)이 지난 10년 동안 약 7,000 채의 새로운 주택을 추가한 반면 시드니 서부 블랙타운(Blacktown)에는 이의 5배에 달하는 신규 주택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의 자녀세대가 이 도시에서 계속 살아가고 번영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면서 “밀도가 높을수록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는 새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비옥한 농경지와 녹지대의 민감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 지역에 집중된 도시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무키 장관은 “(이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펜리스(Penrith)의 경우 시드니 CBD 및 해안 교외지역에 비해 평균 섭씨 5도 더 덥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기존 주택가의 빈 공간 활용이 늘어나면(increasing infill) 장거리 통근을 위한 교통량 증가 등에 의한 공기오염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위치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신규 주택공급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미래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키 장관은 정부 조사를 기반으로 시드니 서부 인구 증가로 인한 광역시드니의 일자리 비대칭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부 지역 13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도심이나 동부 지역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NSW 재부무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사진) 장관은 도시 외곽의 농경지나 녹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보다 각 지방의회가 현재보다 밀도가 높은 주거지 개발을 통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광역시드니를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볼 때, 현재 센트럴 리버 시티(Central River City. Parramatta를 중심으로 Hornsby, Rouse Hill, Blacktown, Fairfield, Bankstown 및 Sydney Olympic Park로 둘러싸인 Greater Western Sydney 교외 지역을 포함)의 약 34만에 이르는 거주민이 이스턴 하버 시티(Eastern Harbour City. 북쪽의 Hornsby에서 시드니 CBD, Inner West 및 Sydney Airport 구역을 거쳐 남부 Sutherland에 이르는 지역)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반면, 이스턴 하버 시티에서 웨스턴 파크랜드 시티(Western Parkland City. 시드니 서부 및 남부의 Camden, Campbelltown, Fairfield, Hawkesbury, Liverpool, Penrith 및 Wollondilly 지방의회 지역)로 출퇴근하는 거주민은 1만8,223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시드니 도시 발전을 기획했던 ‘Greater Cities Commission’이 주 정부 개발기획부(Department of Planning)에 편입되고, NSW 주의 5개년 주택 목표가 31만4,000채에서 37만7,000채로 확대되기 전인 올해 초, 정부 내각 문서에 따르면 Greater Cities Commission은 Eastern Harbour City의 19개 지방의회에 대해 5개년 주택건설 목표를 4만9,000채에서 6만3,000채로 제안했다. 또 Western Parkland City의 8개 지방의회에는 3만 채에서 4만3,000채를, Central River City의 6개 지방의회에는 향후 5년간 5만9,000채에서 7만2,000채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날(11월 20일) 무키 재무장관의 연설은 NSW 주 정부가 심각한 주택위기 해결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서 지난 11월 17일(금)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기존 지역에서의 중간밀도 주택 개발이 승인 및 건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한편 민스 주 총리는 지난 11월 19일(일), 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위한 데이빗 챈들러(David Chandler) Building Commissioner에게 부여된 보다 확대된 권한(부실건축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향후 5년간의 야심찬 주택 목표를 달성하려는 주 정부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스 주 총리는 “NSW 주에서의 많은 주택 공급이 주택 품질의 적이 되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좋은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NSW의 주택 공급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NSW Building Commission의 권한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이 법안은 ‘건축업자들이 (건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중인 단독주택이나 테라스 스타일의 주택을 대상으로 동 위원회의 검사관에게 보다 강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