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월 15일 오전 8시 국회는 국회 Dien Hong 홀에서 제5차 임시회 개회식, 제15기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 동안 국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이 법령 초안을 접수 개정 완성하기 위해 하루(1월 17일)를 쉬며, 폐막회는 1월 18일 오전으로 예정이다.
제5차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에서 4가지 내용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첫 번째 내용은 토지법(개정)안으로, 접수 개정을 거쳐 16장 260개 조항(제6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대비 삭제 5개 조항, 수정보충 25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6차 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주요 현안을 다룬 18개 내용을 수정·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것은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인의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이다. 외국인 투자 경제 단체로부터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는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혼합 주택 프로젝트, 상업 및 서비스 사업을 위한 토지 철회에 관한 것이다. 토지 사용권 수령 또는 토지 사용권 보유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 유형에 대한내용이며
또한, 토지사용권에 관한 서류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도 있다. 토지평가방법의 내용과 각 방법의 적용사례 및 조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노동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국방 및 안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생산적인 노동 및 경제 건설 활동과 결합하여 국방 및 보안 토지를 사용할 때 군 및 경찰 기업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 내용은 신용조직 법안(개정)으로, 15장 210조 (제6회 국회에 제출된 법 초안에 비해 4개 조항 삭제, 11개 조항 추가, 15개 조항 유지, 기타 조항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포함됐다.
세 번째 내용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단축 절차 및 절차에 따라)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특수한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이다.
네 번째 사항은 2022년 중앙예산 증액원에 해당하는 일반예비원에서 2021~2025년 중앙예산 중기투자계획을 보완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 프로젝트와 베트남 전력 그룹에 대한 중기 공공 투자 계획을 중기 공공 투자 계획의 예방 출처에서 보완한다.
라이프 플라자 외정대 인턴 기자 Mỹ Hà (하은)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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