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심각한 주택부족 및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시 거주민들이 노숙자로 내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황(사진)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진 :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문제를 다룬 CNBC 뉴스 영상 캡쳐

 

NSW 재무장관, “높은 밀도 주거지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 두려움’ 없어야...” 당부

 

시드니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SW 주 정부는 각 카운슬 지역에 중-저밀도 주택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당 시 의회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거지 개발이 지연될수록 시드니가 주택부족으로 인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NSW 재무장관은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시드니는 “정장과 아이폰을 든 중산층 근로자들이 먹거리를 얻고자 노숙자 보호소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무키 장관은 또한 “재정적 여유를 가진 이들만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육 또한 더 이상 평등하지 않은 ‘부동산 상류층 사회’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내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NSW 재무장관의 이 같은 경고는 이달 초, 주 정부가 추진하는 시드니 북부 해안 지역의 주택밀도 목표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가 반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무키 장관은 “변화에 대한 반대 권리는 주택소유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높은 밀도의 주거지 개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수년 사이 크게 치솟은 주택가격으로 주 정부는 구입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고층 주거지 개발 구역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4월부터는 시드니 전역 30개 이상 기차역 400미터 이내 구역에 6층 규모의 고밀도 주거블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무키 장관은 지난 2월 5일(월),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후원으로 시드니 도시개발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가 마련한 주택문제 서미트에서 “건강한 민주주의와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Home’이라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시드니 주택 문제 및 ‘고밀도’를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이기적 행동을 지적했다.

장관은 이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소유가 점점 더 세대간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 사회적 이동의 동인으로서의 교육적 역할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에 우리가 평등한 중산층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중단하고, 우리가 실수로 또 다른 상류지주 계층(landed gentry)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호주처럼 높은 생활비 위기 속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길이 요원해지고 주거비 감당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의 필요 인력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 지역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도시 계층간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상황이다.

 

NSW 재무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사진) 장관. 그는 최근 열린 ‘Committee for Sydney’ 주관의 주택문제 회의에서 일부 지방의회 지역의 고밀도 주거지 개발 반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무키 장관의 언급처럼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전문직 근로자들조차 정장을 입고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는 등 주거비와 식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키 장관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샌프란시스코의 중산층이 노숙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려 하지만 너무 늦은 상황으로, 이는 사회적 결속을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은 “우리(시드니)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나오는 주 정부 결정이 시드니의 궤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정부의 고밀도 주거지 개발구역 변경 계획은 일부 카운슬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가장 최근,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 거주민들은 메도뱅크(Meadowbank)와 버우드(Burwood) 등의 고밀도 아파트 블록 사진을 전시하면서 해당 지역사회의 고밀도 주거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높은 밀도의 주거지 개발이 지역 인프라, 문화유산, 자연환경,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 계획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NIMBYs(Not In My Back Yard)와 YIMBYs(yes to development) 사이의 양극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키 장관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러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다면, 약간의 혼란이 있겠지만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무키 장관은 “이는 두려워하거나 방어할 대상이 아니며 내 지역에 누군가 거주할 수 있고 새로운 이들이 이주해 오며 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호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내집을 마련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스쇼어의 주민 회의에서 시위자(주 정부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들을 격려하는 정치인들은 메도뱅크로 가서 대규모 유닛 개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시위자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해당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