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시드니에서 공급된 아파트 규모를 분석한 결과, 건축 당시 3개 층만 더 높았다면 현재의 임기 위기 상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은 로즈(Rhodes) 지역에 건축 중한 한 고층 주거지.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NSW 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 “주택부족-임대위기 한결 덜 했을 것”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시드니 지역에서 건축된 아파트들이 평균 3개 층만 더 높았더라면, 시드니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연간 1,800달러의 임대료를 절약했을 것이며 충분한 재고가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공급 가격은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가 내놓은 것으로, 동 위원회의 피터 아흐테르스트라트(Peter Achterstraat) 위원장은 “시드니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30~40대 젊은층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다”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주가 없는’ 도시를 보게 될 것”(If we don’t act we could become a city with no grandchildren)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What we gain by building more homes in the right places’라는 제목으로 NSW 생산성위원회가 지난 2월 13일(월) 발표한 주택 문제 관련 분석으로, “시드니 CBD 인접 지역의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 가장 큰 이익은 중-저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며 “경제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밀도 주거지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 총리가 제안한 주택 개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민스 주 총리가 제시한 고밀도 주택 계획은 상당수 시 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2017에서 2022년 사이) 동안 평균 아파트 높이를 7층에서 10층으로 늘렸다면 4만5,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돼 시드니의 주택 재고는 2%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는 5.5% 낮아진다.

이어 보고서는 “금액으로 보면, 중간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주(a week) 35달러, 연간 1,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중간 소득자의 경우 실질 구매력이 2.75%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며 일반적인 연간 상승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한 “밀도가 높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주거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 추가 주택공급 비용은 층(floor) 수에 따라 주택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며 “일반적으로 시드니 아파트의 경우 이는 최대 4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W 생산성위원회(NSW Productivity Commission)의 피터 아흐테르스트라트(Peter Achterstraat. 사진) 위원장. 동 위원회의 고밀도 주거지 개발 제시는 현 NSW 민스(Chris Minns) 주 총리의 주택 개혁을 뒷받침한다. 사진 : Linkedin / Peter Achterstraat AM

   

보고서를 보면, 2021년의 경우 최하위 소득 가구에 비해 시드니 CBD 반경 5km 이내 거주하는 고소득 가구는 거의 두 배나 많다. 2019-20년 최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계소득의 3분의 1을 주거비에 지출했다. 이는 최상위 부유층 가구의 3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또한 “2000년대 초반, 시드니 주택공급은 대공황(Great Depression)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2016년 이후 오클랜드(Auckland. NZ 수도)의 시도는 중-저밀도 주택 건설을 위해 도시를 더 많이 개방하는 것이 어떻게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NZ의 실제 증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3개 침실은 이 조치가 없을 때에 비해 22~35%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했다.

아울러 NSW 생산성위원회는 고밀도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 외에도 더 높은 비율의 어린이가 양질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균적으로 시드니의 각 가구는 좋은 학교 구역에 거주하기 위해 2.7~3.2%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가령 150만 달러 주택의 경우 약 5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저렴한 임대료’는 특히 합리적 비용의 주거지를 찾기 위해 다른 주(State)나 NSW 지방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층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를 떠나는 이들의 약 3분의 2는 25~64세 사이에 발생하며,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시드니에서 다른 지역(또는 다른 주)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크게 기여한 연령 집단은 30~40세였다.

보고서는 “시드니와 NSW에서 이 같은 이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간단한 설명은, 높은 주거비용이 높은 임금으로 인한 혜택을 상당 부분 침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드니에서는 일반적 임차인이 연간 소득의 거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데 비해 멜번의 이 비율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