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원 65% 이상이 2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소속의 데이빗 피코크(David Pocock) 상원의원은 ‘연방 정치인들의 많은 부동산 소유가 의회에서 세금 감면에 대한 합리적 논의 능력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찰스 스터트대학교에서 레니 레온(Renee Leon. 오른쪽) 부총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코크 의원(왼쪽). 사진 : Facebook / Charles Sturt University

 

정부 ‘Register of Interests’ 자료, 2채 이상 부동산 소유 연방의회 의원 65% 넘어

하원(151석) 103명, 2채 이상... 88명 의원은 최소 한 채 이상 투자부동산 보유 신고

 

팬데믹 사태 이후 호주는 더욱 극심한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신규공급 저하, 치솟은 주택가격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는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임대위기’라는 말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정된 주택 건설에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요는 호주인의 주거지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말해주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해나가야 할 정치권 인사들이 과하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1일(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정부 관련기관의 자료를 독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 의원(상-하원) 65% 이상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해당 지역구 사람들이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제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연방정부는 모든 상-하원 의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직자 자산 신고 당국이라 할 수 있는 ‘Register of Interests’에 각자의 재산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소유 자산까지 신고해야 하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전체 151명의 의원 가운데 103명이 2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88명은 최소 1개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주택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의원은 극히 소수(6명)였다.

하원과 달리 배우자 소유 자산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상원(Senate)에서는 76명 중 47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30명은 최소 1채 이상의 투자 자산을 갖고 있다.

올해 들어 노동당 정부가 2022년 연방선거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을 내놓았을 때 녹색당을 비롯해 일부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들은 이를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세금감면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특히 데이빗 포코크(David Pocock) 상원의원(무소속)과 재키 람비(Jacqui Lambie. ‘Jacqui Lambie Network’) 상원의원은 정부가 세금감면 변경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ACT 기반의 포코크 의원은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평균 호주인에 비해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개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변경 및 투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할인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관대한 세금감면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의원들의) 관점을 왜곡하지 않는다고 믿기 어렵다”는 포코크 의원은 “은퇴 이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의원들의) 4번째, 5번째 투자 부동산 구입을 위해 호주의 납세자들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의원들의 투자 부동산 보유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방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151명 가운데 여러 채의 부동산 소유 의원을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 중 빅토리아 주 던클리 선거구(seat of Dunkley, Victoria)는 확인되지 않았다. Source: MPs’ and senators’ declared interests

   

포코크 의원은 ACT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또 다른 주(State)에는 친구의 주택구입을 위해 보증금을 빌려주고 소유자의 한 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주택의 담보대출 상환은 친구가 지불하고 있으며, 포코크 의원은 이 주택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다.

연방 의원들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몇 안 되는 이들 중에는 녹색당 대변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이 있다. 그는 “수백 만 명의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수십 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의 단계적 폐지를 거부했다”고 노동당 정부를 꼬집으면서 수장인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를 “부동산 투자자 총리”(property investor prime minister)라고 규정했다.

챈들러-매더 의원은 이어 “(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내 임차인으로 살아왔다”면서 “이유 없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고 임대료 인상을 감수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지만, 호주의 많은 임차인이 당하는 이런 현실이 ‘네거티브 기어링에 반대하며 부동산 투자를 행하는 노동당과 자유당 의원들’에게는 전혀 이질적인 일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에서는 103명의 상-하원 의원 중 77명(75%)이 본인 또는 파트너 이름으로 2채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신고했다. 자유-국민당 연립의 이 수치는 상-하원 86명 중 55명(64%)이었다.

녹색당에는 2채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5명이었다.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 부대표, 재무 담당인 닉 맥킴(Nick McKim) 의원은 각 4채를 소유하고 있다.

알바니스 총리는 매릭빌(Marrickville)과 덜위치힐(Dulwich Hill)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노동당 의원 시절부터 매릭빌 소재 주택에서 거주해 왔으며, 2022년 연방 선거에서 승리, 총리가 된 후에는 캔버라(Canberra) 소재 총리 공관으로 옮겼다. 현재 두 채의 부동산은 임대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당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자유당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현재 브리즈번 북쪽, 데이보로(Dayboro)에 주거용 농장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Register of Interests’에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3% 미만인 6명이 있으며, 이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챈들러-매더 의원 외에도 녹색당 동료인 스티븐 베이츠(Stephen Bates), 자유당 제임스 스티븐스(James Stevens) 의원이 있다.

 

연방 상원(Senate) 76명 가운데 여러 채의 부동산 소유 의원을 보여주는 그래프. 하원의원은 파트너의 자산까지 공개해야 하지만 상원위원은 본인 소유 자산만 신고하면 된다. Source: MPs’ and senators’ declared interests

 

이밖에 대다수 의원들은 본인 거주 주택 외에도 최소 한 채 이상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호주인 가운데 임대인 비율이 30%인 반면, 35%는 주택담보 대출(mortgage)을 가지고 있고 31%는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모기지 부채가 없는)는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에서 밝혀진 것과 비교된다.

이달 초 피터 더튼 연방 자유당 대표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에 대한 지지를 배제했지만 이는 다른 자유당 의원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월 8일(목) NSW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NSW) 주최의 오찬 모임에서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전 주 총리는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광범위한 세금 개혁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조정을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양보만으로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대신 “부담이 적은 계획법과 정부 투자를 통해 주택재고를 늘리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 중앙은행(RBA) 경제학자이자 중도우파 성향의 독립 정책연구소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박사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과 양도소득세 할인에 대한 조세 정책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주택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튤립 박사는 경제 전문 저널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학자들의 연구를 포함, 여러 관련 논문을 검토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없애면 주택가격은 0.9% 하락하고, 반면 임대료는 2.5%가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산절약 조치로 양도소득세 양보를 지지해 온 정책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2016년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25%로 절반 줄이면 주택가격은 약 2%만 낮아질 뿐이었다.

하지만 동 연구소의 경제정책 책임자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연구원은 “주택구입 경제성에 대한 하향 압력은 ‘미미’할 것이지만 이런 변화는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주택소유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 투자자 중 일부가 경매에서 첫 예비 주택구입자를 압도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철회되면 반대의 경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츠 연구원은 이 분야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개인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표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 임차인으로 사는 녹색당 대변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사진) 의원. 그는 “수백 만 명의 임차인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수십 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의 단계적 폐지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사진 : greens.org.au

   

정부 예산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비용은 2020-21년도 27억 달러였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투자용 부동산에서 손실을 보았을 때 전체 과세 소득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노동당은 지난 2016년 및 2019년 연방 선거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새 주택 구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5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노동당의 이 세금 정책은 2019년 빌 쇼튼(Bill Shorten) 당시 대표의 주요 선거패배 요인이 되었다는 진단이다.

이후 당 대표를 맡은 알바니스(현 총리) 의원은 2022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책을 포기했으며, 집권 이후에도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함께 네거티브 기어링 정책을 다시 등장시킬 계획이 없음을 반복해 밝혀 왔다. 하지만 이달 초 야당 질문과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향후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화를 ‘단호하게’ 배제하지는 않았다.

대신 알바니스 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도소득에 할인에 관해 녹색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는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으로 초점을 돌리려 노력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지난 2월 9일(금) 멜번(Melbourne) 기반의 ‘3AW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녹색당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노동당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의회에 상정한 3단계 세금감면 변경안”이라며 “주택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연방 의원 부동산 소유

(2채 이상 주택 소유)

▲ 하원

노동당 : 56명

연립(자유-국민당) : 36명

녹색당 : 1명

 

▲ 상원

노동당 : 21명

연립(자유-국민당) : 19명

녹색당 : 4명

Source: MPs’ and senators’ declared interest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