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적체 300만건… 법무부, 14억 달러 적체 해소 예산 신청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와 미국 전역에서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체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지난 2014년에 망명 신청을 한 리버뷰 거주 베네수엘라 이민자(41)는 승인 통지를 받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미국 영주권을 언제 받게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체 사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의 ‘기록 액세스 클리어링하우스’의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그중 일부는 수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미국 법원의 소송 적체 건수가 작년에 300만 건을 넘어섰다. 플로리다의 대기 중인 소송 건수는 48만1000건 이상으로, 대기 중인 사례가 1만7000건에 불과했던 2012년에 비해 28배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기 건수가 많은 4개 주는 텍사스(45만8630건), 캘리포니아(34만8138건), 뉴욕(34만4505건), 일리노이(21만1096건)이다. 이민자 권리 운동가인 아나 램은 신규 이민자의 유입과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의 위기로 인해 적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명 신청 및 항소 건수 증가, 전년도 미결 건, 계류 중인 추방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연방 이민 예산의 부족은 영주권 청원 및 취업 허가의 적시 해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2023년에 연방 당국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220만 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 중 하나다. 힐스버러, 피넬라스, 에르난도, 파스코, 시트러스 카운티를 관할하는 세인피 연방 이민국은 매년 2000명의 사람들에게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탬파의 이민 변호사인 밀턴 토로 마르케스는 이메일 자료를 통해 “이민 수속이 밀린다는 것은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더 많은 집약적 시스탬이 필요하다”라면서 “현 상황은 I-220A 등 다양한 임시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I-220A를 받으면 취업과 운전면허증 취득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는 임시 허가 및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법적 변경을 통해 이민자들이 신분을 조정하고 지역 이민 법원의 과밀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원에서 망명 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며, 종종 몇 년이 더 걸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 판사와 검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법무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이민심사행정처에 신규 판사 150명과 법률 지원을 위한 948명의 신규 직원 등을 채용하기 위해 14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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