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최근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이의 추진을 위해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제시한 3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두 배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지역에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Property Council’ 지적, ‘건설근로자 확대 위한 실질적 이민정책 변화’ 촉구도

 

호주의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말(2020년대 말)까지 120채의 신규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는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35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부동산위원회는 또한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의 3차 예산을 활용, 각 지역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로 유입되는 해외 건설노동자 수를 늘리는 등 이민자 유입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연방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에 120만 채의 신규 주택건설 목표를 세워둔 상태이다.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해 30억 달러의 보너스 지급과 함께 기본적인 편의시설, 신규 주택 계획을 위해 5억 달러의 지분을 제안받았다.

이는 빠른 인구 증가, 30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임대시장, 각 주 수도의 주택구입 경제성 하락에 대처하고자 계획된, 광범위한 주택공급 방안의 일부이다.

부동산위원회의 마이크 조바스(Mike Zorbas) 최고경영자는 “오는 5월 내놓을 연방 예산안에는 모든 주-테러토리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타스마니아(Tasmania. 자유당 Jeremy Rockliff 주 총리)를 제외하고 모든 주-테러토리 정부를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노동당 정부로서는 이번이 “각 주-테러토리의 주택공급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접근방식의 공동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바스 CEO는 “이전의 역사는, 정치가 개입할 때 주택공급이 반복적으로 너무 어려운 바구니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무시할 수 없는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을 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 전반에 걸쳐 수조(trillions) 달러가 분배되는 향후 추정치에 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개 주 및 테러토리에 35억 달러의 지원으로는 주-테러토리의 정책 변화에서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마이크 조바스(Mike Zorbas. 사진) 최고경영자. 그는 주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받아들이는 해외 이민자 인력 구성에서 건축 기술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사진 : 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현재 모든 주 정부는 신규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도시개발 계획법을 개정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지난 2월 20일(화), 퍼스(Perth)에서 219채의 새 아파트 건설을 위해 ‘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에 약 8,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이 퍼스 프로젝트의 절반이 사회주택 또는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이 될 것이며, 필수 부문 근로자(경찰, 의료, 교사 등)의 지역사회 거주(일터와 가까운 지역)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바스 CEO는 재정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 외에도 “오는 5월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호주 이민자 수용의 ‘(기술인구) 구성’에 대한 점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새 주택 공급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 부문 기술을 갖춘 근로자 비율을 약 1.8배에서 2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체 이민자 유입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건축 자격자 유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는 공식 금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4.35%)가 4개월째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중앙은행(RBA)의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록에는 해당 기관이 더 높은 금리를 고려하고 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달 첫 주 화요일(RBA는 매월 첫 주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는다),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RBA 총재는 현금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확정한 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은 여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RBA의 2월 통화정책 회의록에는 ‘이사회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고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RBA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RBA 목표치(2~3%)로 내려가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과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RBA의 금리인하 조치가 올해 하반기, 이르면 9월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