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인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 검토에서 권장한 HECS 상환 방식 변경과 함께 일부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student placement)에 대해 ‘유급’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권장사항 검토, 대학생 재정 지원 고려

간호-교사 등 기술인력 부족 분야 전공학생들의 ‘work placement pay’도 검토

 

연방정부가 대학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인 HECS(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상환과 함께 일부 전공과목 학생들의 ‘무급’ 현장 연수(student placements) 변경을 고려하고 있어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에서 재정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에 대한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 검토(‘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재정 지원과 함께 더 많은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전면적 변화를 권고했다.

지난 2월 26일(월),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오는 5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이 완료되는 즉시 HECS 상환액 계산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계층 졸업생들(HECS 지원을 받은)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에서 제시한 전체 내용들을 검토하는 데에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HECS는= 대부분 학부생(undergraduate), 연구 대학원생(박사 과정이 아닌)의 경우 대학 교육비용은 학생과 연방정부가 분담한다. 이(HECS)는 대학 교육을 받은 시민을 갖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호주 지역사회 전반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HECS를 통해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에서 연간 5만1,550달러의 급여를 받을 때까지는 대학 교육비용(HECS) 분할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보면 호주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HECS 부채를 안고 학위를 취득하며, 직장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분할 상환액도 많아진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교육부의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검토는,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도이지만 현재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에서의 권고= 수십 년 만에 진행된 대학 관련 최대 규모의 검토에서 권고한 요지는 ‘예상 평생 수입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는 △(대학 졸업생의)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HECS 상환비율 조정,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학비 융자금 연동(indexation for loans. 물가가 오르거나 하락할 때 변동되는)시기 변경, △연동(indexation)이 임금인상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 △기술 부족 분야의 대학원 연구생에 더 많은 정부 후원 일자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사진) 장관은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권고 내용과 관련해 오는 5월 연방 예산이 나오는 즉시 HECS 부채를 가진 이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 HECS 상환 변경 내용=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는 HECS를 포함해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권장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학비 융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융자금 연동(indexation for loans) 시기 변경, HECS 연동으로 졸업생이 부담해야 할 상환액이 임금상승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클레어 장관은 한 미디어와이 인터뷰에서 “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어 장관은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말 좋은 제안”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에서는 또한 호주 고등교육 감독기구로 ‘Australian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구성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호주의 높은 고등교육 수준 및 표준을 제시하는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 기구와 관련 연구협의회인 ‘Australian Research Council’를 통합한 것이다.

클레어 장관은 이 새로운 통합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검토의 HECS 부분에 대해 야당 내각 교육부를 담당하는 사라 헨더슨(Sarah Henderson) 의원은 연립(자유-국민당) 야당 또한 HECS 변경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헨더슨 의원은 “우리(연립)는,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계획은 무엇이든 환영한다”며 “더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는 HECS 부채가 증가하는 데 따른 (집권 여당의) 조치를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에만 대학 졸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HECS 부채는 7.1%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간호사-교직 전공 학생들, ‘유급 placement’로= 현재 전공 관련 업체에서 실습(연수)을 해야 하는 간호 부문 또는 교직 전공자의 경우 해당 업체 연수(일명 student placement.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해당 업체에서 일하며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는, 업체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즉 일부 전공 학생들은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관련 업체에서 ‘무급’으로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 및 교직 전공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또는 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인정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는 이번 검토에서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 당시 시행한 ‘Job-ready Graduates scheme’에 대해 “실패”라고 단정했으며, 클레어 장관은 새로 구성될 ‘Australian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클레어 장관은 “이는 생활비 압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캠퍼스가 아닌, 병원이나 학교 교실에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유급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는 간호, 교직 등 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 전공 학생들의 ‘현장 연수’에 대한 비용을 해당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전 연립 정부의 졸업생 취업준비 계획 ‘비난’= 이번 검토에서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패널들은 이전 자유-국민당 연립 정부의 졸업생 취업준비 계획(Job-ready Graduates scheme)에 대해 “실패”라고 단정했다.

이 계획은 현재 호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 교직, 심리학, 수학 분야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학비를 낮추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법, 회계, 경제, 통신 및 예술 등의 학위취득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이로써 이 과정 전공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향후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더 큰 HECS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클레어 장관은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가 권고한 새로운 기구, ‘Australian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가 이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생연맹(National Union of Students) 회장인 은가이레 보게만(Ngaire Bogemann)씨는 “Job-ready Graduates로 인해 학사과정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학생 중 한 명이다. 정치-국제 및 프랑스학을 전공하는 그는 “이 제도(Job-ready Graduates)로 인해 일부 학과는 더 중요하다 여기고 다른 학과의 학비가 높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분야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들도 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고등교육노조(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의 앨리슨 반스(Alison Barnes) 회장은 ‘Job-ready Graduates scheme’에 대해 “해당 분야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으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번 권고 사항이 이루어지고 또한 대학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