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 법무장관 조너선 스크르메티(Jonathan Skrmetti)가 이끄는 공화당 주 법무장관 연합이 연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대폭 줄이려는 연방 기관의 제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데일리콜러가 보도했다.

연방정부에 중앙 집중식 조달을 제공하고 연방 기관에 사무용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무청(GSA)은 2023년 12월 말에 연방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제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규칙을 제안했다.

스크르메티와 13명의 다른 주 법무장관은 월요일(26일)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이 정책이 연방 조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환경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제안된 규칙은 정부 재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달보다 친환경 정책을 옹호하므로 의회가 GSA 관리자에게 위임한 규칙 제정 권한의 범위를 초과한다"며 "제안된 규칙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뒷문으로 환경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연방 정부 자체 운영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외에도 연방 정부와 사업을 하는 주 및 기업의 비용과 조달 시간도 증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장관들은 또한 판지와 종이를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제의 대안이 생산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형 폐기물을 생성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스크르메티는 성명에서 "이는 헌법을 우회해 미국 국민에게 이념적 아젠다를 강요하려는 연방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이라며 "이 규정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