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업체들, 주 의회에 영향력 행사… ‘업체 프랜들리’ 법안 줄줄이 올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근 몇 년 동안 플로리다 주 의원들은 보험 회사를 고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대적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에는 기업이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거나 해커에게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유출한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보호 법안들이 확대.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안들은 비즈니스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초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회기 마지막 주에 의원들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오염원법안HB 789/SB 738
이 법안은 플로리다의 수질 보증법에 따라 경제적 손해나 개인 상해에 대해 오염원을 고소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탬파 베이의 거대 비료 업체가 힐스버러 베이로 이어지는 개울에 유독성 물을 유출하자 어부들이 이 법안을 이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주 위원회 증언에서 동남부 어업협회의 전무이사는 새 오염원 법안(HB 789/SB 738)이 통과되면 어민들이 더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 암 집단 발병의 피해자인 팜비치 카운티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을 잘못 취급한 혐의로 인근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프랫 앤 휘트니를 고소했다. 2022 년 배심원은 회사가 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방사성 물질의 사용 및 폐기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고 조치 했다.
당시 팜비치 주민들의 변호를 맡았던 마라 햇필드 변호사는 "새 오염원 번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 사유지 (공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유해 물질 배출 때문에 발생한 암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원 법안 후원자인 토비 오버도프(R-팜시티)는 수자원법의 의도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적 상해만을 포함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해만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법의 문언상으로는 개인 상해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견인 트럭 운전자가 도로에 추락하여 배터리 산이 유출된 배터리를 싣고 있던 트럭을 제거하던 중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제안된 새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견인 트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화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탤러해시에 있는 두 개의 강력한 대기업 그룹인 플로리다 상공회의소(Florida Chamber of Commerce)와 플로리다 관련 산업 협회(Associated Industries of Florida)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몇몇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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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포크 카운티 포트 미드에 쌓여있는 인산석고.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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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리셀러 및 살포자법안 SB 1252/HB 347
이 법안에 따르면, 살충제 제조 또는 변형에 관여하지 않는 한 살충제를 유통, 판매 또는 살포하는 기업을 고소할 수 없게 된다.
제이 콜린스 상원의원(R-Tampa)은 2016년 몬산토의 모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에서 2억 9천만 달러의 평결이 내려진 후 이 법안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나중에 2150만 달러로 줄었다.
이 사건에서 한 학교 운동장 관리인은 회사의 라운드업 제품이 자신의 림프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회사가 살충제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무시했다고 판결했다.
콜린스는 배심원단의 평결로 인해 수천 건의 후속 소송이 이어졌고, 이는 농업 업계에 '냉각 효과'를 가져와 일부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제품 취급을 중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본 힌슨(D-게인즈빌) 하원의원은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양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석면 법안HB 1367/SB 720
1970년대 이후 석면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석면과 실리카는 폐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그 위험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에서 석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기본 정보가 포함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새 법안은 원고가 해당 양식에 흡연 이력, 노출된 제품의 유형, 피해자의 노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자인 로비 브래킷(R-Vero Beach)은 이 양식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경솔한 사건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개인의 흡연 이력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가 수십 년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시설 법안 HB 995/SB 238
보다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로원과 달리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시설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어시스티드 리빙은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필요로 하면서 개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를 말하며, 보통 건강, 안전, 웰빙을 목적으로 24시간 케어와 감독을 제공한다.
콜린 버튼 상원의원(R-레이크랜드)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버튼의 법안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회사나 사람인 '수동적 투자자'에 대한 소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2월 기사에서 요양 시설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소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요양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업계가 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버튼은 상원 법안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법안 HB 473/SB 658
해커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은 기업과 지방 정부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는 연방 보안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마이크 지알롬바르도 하원의원(R-Cape Coral)은 기업과 정부가 모범 사례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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