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에 우선권
플로리다 주택 소유주들이 창문과 문을 강화하고 지붕을 교체하는데 사용한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My Safe Florida Home) 프로그램은 7월 1일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짜 보조금을 확보하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약 4억 달러를 '선착순'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올해 버전의 새 프로그램은 다음 달 입법 회기가 끝나기 전에 1억 달러의 신규 기금을 요구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새 법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 새 법안 1억 달러의 예산 범위 내에서 60일 동안 1만 명의 신청 적격자가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다. 첫 15일 동안은 60세 이상인 적격 주택의 저소득 소유주로부터, 다음 15일 동안 적격 주택의 모든 저소득층 소유주로부터, 다음 15일 동안 60세 이상인 적격 주택의 중산층 소유주로부터, 향후 15일 동안 적격 주택의 모든 중간 소득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60일 이후에는 적격 주택의 모든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적격 주택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을 말한다. 저소득층 신청자를 제외하고 주택의 보험 가치는 7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2달러당 1달러(최대 1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 신청자와는 달리 저소득층 신청자는 매칭 금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주택이 위치한 주, 대도시 지역 또는 카운티 중 더 높은 곳의 중위 소득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중간 소득 가구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 중위 소득 수준의 120%까지 소득이 있는 가구다. 플로리다 금융 서비스 데빈 갈레타 부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임대 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가구가 저소득 또는 중위 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는 1040 양식 1040 IRS 세금 신고서 22번 라인의 가구 규모와 조정된 총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참여율 저조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플로리다 주 법령은 항상 저소득층 신청자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승인한 2만3822건의 보조금 중 2429건만이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에게 참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1억 1500만 달러의 마이 세이프 홈 1차 보조금이 승인되었다. 지난해 봄 입법 회기 동안 1억 달러가 추가되었고, 지난 11월 특별 입법 회기 동안 1억 7620만 달러가 승인되었다. 최종 지출은 보조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1만7617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되었다. 처음 보조금 신청이 승인된 신청자에게는 주택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정된 보험료를 확보한 후 주정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2023년 1월에 보조금 승인을 받은 신청자의 56%만이 환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개월이 연장되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개보수를 완료하고 환급을 받은 4785명의 주택 소유자 중 2375명이 평균 969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했고, 1184명은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었다. 나머지 718명은 참여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보다 "증가했지만 낮은 비율"로 증가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9만8343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고 2만9921건의 보조금이 승인되었다. 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신청자가 승인된 특정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신청자가 보조금 신청서에 원하는 계약업체의 이름과 주 면허 번호를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닷컴(mysafeflhome.com)을 접속하여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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