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교회학교 사건 계기, 주 의회에 체벌 금지 법안 다시 올라
오렌지-오시올라 주 검사 앤드류 베인은 문제가 된 알파 러닝 아카데미 학교장의 행동을 아동 학대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혐의가 중대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학내 체벌 논란이 재개되었다. 베인 검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플로리다 법은 '부모의 기대 범위 내에서' 이러한 관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학교 고위 지도자의 체벌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정부는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체벌을 허용했던 이 학교는 체벌 사건이 논란이 되자 최근 학교 핸드북에 체벌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실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10년간 체벌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벌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미국내 18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번 사건으로 주 의원들 간에 학내 체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고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에서 체벌을 제한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올랐다. 캐서린 월드론(D-팜비치) 의원은 최근 하원 법안 439를 발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체벌이 이미 금지된 줄 알고 있다"라면서 "새 법안은 장애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기 전에 부모가 체벌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법은 '학교에서 허용되는 체벌'을 "규율을 유지하거나 학교 규칙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물리적 힘 또는 신체 접촉"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의 체벌에서는 벨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미국 남부에 위치한 14개 주에서도 학내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3개 주에서는 체벌을 명시적으로 묵인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나머지 주들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플로리다 전체 학군에서 2757명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적으로 체벌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학년도에는 67개 공립 학군 중 19카운티 학군에서만 전년보다 훨씬 적은 학생 509명이 체벌을 받았다.
플로리다 학생 정책 포럼 플로리다 대학(UF) 지부의 그레이엄 번스타인 팀이 수집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많은 카운티에서 일부 학생들은 체벌을 두 번 이상 받고 있으며,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체벌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번스타인은 "주법은 학교 체벌을 '정당한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장애 학생을 부당하게 체벌한 것이 들어나 있다"라면서 "학교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지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 체벌이 더 이상 학교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주법에 부모 동의 요건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현재 부모에게 주어진 것은 '(학교 측에) 체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뿐이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가장 최근에는 리버티 카운티의 한 고등학생 부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체벌을 받기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교육구에 항의하는 한편 체벌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에 오른 동반 법안도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올해 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1월 31일 교육 품질 소위원회에서 열린 HB 439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체벌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해 준다. 우선 월드론 의원이 내놓은 HB439 법안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알파 러닝 아카데미와 같은 사립학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체벌 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킨 학생들을 선도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라이언 체임벌린 의원은 "윌드론 법안이 학교 훈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면서 "오늘날 청소년의 트렌드는 훈육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월드론 의원은 학교가 구금이나 정학과 같은 다른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로리다에서 체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월드론의 법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 한 주 의원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체벌이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체벌이 학생 선도에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플로리다 대학 번스타인 팀이 수집한 자료는 체벌을 시행하는 플로리다 카운티의 청소년 체포율이 주 평균보다 높고, 학교 체벌이 남학생, 유색 인종 학생, 장애 학생에게 불균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방 관리들은 수년 동안 각 주 학교 시스템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공립학교 체벌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타고 있다. 최근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13-2014학년도부터 2017-2018학년도까지 체벌 사용량이 거의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뉴저지,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 등 4개 주에서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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