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자유당의 청년 조직인 ‘Young Liberals’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NSW Young Liberals의 임원들. 사진 : Instagram / nswyoungliberals

 

자유-국민당 및 지방의회에 “집권정부 목표 달성 위한 협력과 지원” 촉구

 

NSW 자유당의 청년 조직인 ‘Young Liberals’가 주요 기차역 주변 구역통제를 변경해 고밀도 주택을 건설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자유당 및 연립을 구성하는 국민당 의원들에게 집권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Young Liberals는 지난 3월 6일(수) NSW 주 의회에서의 정례 회의에서 주 정부가 제안한 대중교통 중심 개발부지 계획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당 정부의 계획은 NSW 주 31개 기차역 반경 400미터 이내에 고밀도 주거지를 조성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Young Liberals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당을 비롯해 각 정당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NSW 주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W 주 정부가 5년에 걸쳐 매년 7만5,000채의 주택공급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건설 수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주 정부는 기차역 주변 고밀도 주거지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일부 시의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태이다.

NSW Young Liberals의 차눔 토레스(Chanum Torres) 회장은 “주택은 NSW 주 전역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젊은 유권자들은 주택 위기를 무시하는 정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당 플랫폼이 우리 세대의 열망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젊은 자유당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Young Liberals가 내놓은 입장은, 앞서 NSW 자유당 마크 스피크먼(Mark Speakman) 대표가 “노동당의 주택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다”면서 “현 정부의 주택계획 개혁이 ‘무너지고 있다’(falling apart)”고 강하게 비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달 초 스피크먼 대표는 “추가로 건설하려는 주택의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요구”했으며 또한 “자유-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전 주 총리의 토지세(주택구입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대신 매년 일정 금액의 토지세로 대체)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W 노동당 정부의 주택 계획에는 주 전역 31개 기차역 반경 400미터 이내에 고밀도 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은 스트라스필드 기차역 북쪽 출구 주변.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Young Liberals은 또한 지난해 당선된 노동당의 첫 법안 중 하나였던 페로테트 정부의 토지세 삭감을 비난했다. 집권 후 노동당 정부는 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면제를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주택으로 확대하고 80만~100만 달러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 할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각 정당의 공동의 목표이다. 지난해 자유당 크리스 래스(Chris Rath) 상원의원은 신규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각 지역사회 베이비붐 세대(지금은 거의 은퇴한 세대)의 ‘not in my backyard’ 세태를 강하게 비난했으며 자유당 동료 의원들에게는 “그들(Baby Boomers)의 항의에 흔들리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첫 주 발표된 여론조사 회사 ‘Resolve Strategic’의 정례 정당선호도 조사인 ‘Resolve Political Monitor’는 크리스 민스 정부의 주태정책에 대한 유권자 설문을 실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NSW 유권자의 43%는 노동당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으며 4분의 1만이 주택밀도를 높이는 방안에 반대를 표했다. 또한 정당 지지자별 응답에서는 녹색당과 무소속을 포함해 ‘기타 유권자’ 층의 47%가 고밀도 주택 정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