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사진) 장관. 정부의 새 이민전략과 학생비자 승인 강화에도 호주 주요 대학 국제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우리(연방정부)는 새 학생비자 시스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Group of Eight’ 외 대학들, 학생비자 처리 방식에 대한 정부 접근방식 비난

 

연방정부의 새 이민 계획에 따라 국제학생에 대한 비자 승인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정부와 고등교육 기관 및 관련 업체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의 상위 주요 대학교(일명 ‘Group of Eight’)의 유학생 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of Eight(G8)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는 이 수치에 대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들 대학 외 고등교육기관들은 유학생 비자 처리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접근방식을 비난했다.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연방정부)는 새 학생비자 시스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제학생 등 이민자를 착취하고 수준 높은 국제교육 제공 국가로서의 호주의 명성을 훼손하는 의심스러운 대행업체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사립 기술훈련 대학 등에 입학하려는 해외 유학생의 비자 승인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의 새 데이터에 따르면 내부무가 신청된 학생비자 처리에 있어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한 지난해 12월 이후 G8 대학의 유학생은 이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학 국제학생 비자승인은 2022년 12월에서 23년 1월 사이 1만8,913건에서 2023년 12월-24년 1월 사이 2만1,618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사립 교육기관 입학을 원하는 국제학생들의 비자 처리를 엄격하게 시행한 반면 호주국립대학교, 시드니대학교, 멜번대학교를 포함한 G8 교육기관은 학생비자 승인 시스템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지난해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새 이민정책은 다음 연방선거(2025년 9월 예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국민 연립 야당은 이를 선거 캠페인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야당 이민부를 담당하는 댄 테한(Dan Tehan)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 부문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거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이전 6개월 동안 전체 학생비자 신청 가운데 80%만이 승인되었으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립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호주 내 국제학생 수도 지난해 9월 66만4,000명에서 12월에는 54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국제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이들이 학생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막고자 보다 학생비자 신청에 엄격한 영어능력 시험 및 재정적 상황을 요구했으며, 거짓 서류로 학생비자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대행 업체(유학원)에 대해서는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호주의 상위 주요 대학교(일명 ‘Group of Eight’) 국제학생 비자 발급이 2022년 12월에서 23년 1월 1만8,913건에서 2023년 12월-24년 1월 사이 2만1,61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들 대학 또한 정부의 새 이민정책으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G8 중 하나인 멜번대학교.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직업교육-기술훈련교육 단체인 ‘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Australia’는 정부가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인도 학생들의 비자 승인을 거부함으로서 인도 국민들 사이에 호주의 국가적 명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주요 대학 입학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국제학생들의 비자승인 또한 이전처럼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달 호주국립대학교(ANU) 국제학생 입학을 담당하는 브렌던 러트위슈(Brendon Lutwyche) 부국장은 자칭 ‘정치적 소셜미디어 성명’이라 밝힌 Linkedin 게시글에서 유학생 비자승인 강화를 호주의 광업 부문 수출 규제에 비유하면서 연방정부가 비자 승인을 극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을 ‘은밀한 이민자 수용 제한’(imposing a migration cap by stealth)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다른 대학 유학생 담당자들로부터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Group of Eight의 톰슨 CEO는 2023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유학생 비자승인이 증가한 것과 관련, “우리(G8)가 제공하는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증거”라면서 “하지만 이 수치는 호주가 팬데믹 제한 이후 국경을 재개한 기간을 반영하기에 약간 부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호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 지난 회계연도 유입 인구가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새 이민전략을 내놓으면서 이번 회계연도 37만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으로 축소해 정상적 수준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영구적 임시 체류’(permanently temporary)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호주 유학 기준’을 강화한 것, 즉 학생비자 승인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오닐 장관은 “현 정부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처럼 모든 신청자에게 학생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제학생 단체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최고경영자는 “교육기관들이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지만 대행업체들은 이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령 위험이 낮은(학생비자를 받아 교육보다는 저임금으로 일하는 유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다른 모든 학생비자 제공자 사이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대학간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수 민간 교육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잠재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