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전통적 경제 지표 외 시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장관. 사진 : Linkedin / Courtney Houssos

 

재정부 장관, 복지 프레임워크 포함... “자금 사용 아닌 웰빙 측정에 초점” 밝혀

 

2024-25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준비 중인 NSW 주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 적자(또는 흑자) 등 예산안에 포함하던 전통적인 경제 지표 외에도 주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 예산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장관은 향후 예산안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positive social outcomes)를 촉진하고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과 및 복지 프레임워크가 포함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성과 및 복지지표는 오는 6월 발표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후소스 장관은 “이는 우리 주 예산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주 정부는 이것이 별도의 예산계획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경제 통계의 경우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생활 조건을 충분히, 상세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 몇몇 부유한 국가 정부는 이미 자국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호주의 경우,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가 경제 컨설팅 회사 ‘Lateral Economics’에 의뢰해 작성한 2011-22년 경제 지표(‘Herald-Lateral Economics Index of Australian Wellbeing’)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호주인의 집단적 웰빙 개선은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에 비해 뒤처졌음을 보여준다.

후소스 장관은 성과와 복지 프레임워크가 NSW 주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것임을 전하며 “정부에 대한 조언에 웰빌 고려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건강, 수명, 교육수준과 같은 중요 비경제적 결과를 측정하고 비상시 응급실에서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는 비율 등 웰빙 성과 지표를 들어 있다.

장관은 학교 교육표준의 개선을 측정하는 것은 복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NSW 주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 성과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어린이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호주와 같은 평등주의 국가의 파괴적인 통계”라고 지적했다.

 

2005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NSW 주의 GDP, 웰빙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 왼쪽의 수치는 10억 달러 단위의 분기별 자금 흐름을 나타낸다. Source : Herald/Age-Lateral Economics Index of Australian Wellbeing

 

그러면서 장관은 “주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는 이 해결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NSW 주 정부의 웰빙 추진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집권 4개월 만에 도입한 ‘Measuring What Matters’ 프레임워크와 함께 작동하게 된다. 이는 50개의 지표를 사용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성과 결속력 및 번영하는 호주’를 향한 진전을 평가한다.

주 정부는 ‘Measuring What Matters’ 성명에서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고용 등 전통적 경제 지표가 호주사회의 웰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님’을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경제적 조치가 항상 사회-환경적 성과를 적절하게 ㅌㅇ합하거나 국내 및 국제적 위험을 포착하고 모든 호주인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면서 “건강 부분의 성과와 같은 광범위한 조치 중 일부의 향상이 경제적 번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

후소스 장관은 ‘웰빙 평가’를 증진하는 NSW 주와 연방정부의 접근방식에 ‘많은 공통점’(a lot of commonality)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 통계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웰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다른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이 있다. 장관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웰빙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NSW 주 예산의 성과와 프레임워크는 250개 이상 부문의 결과, 700개의 다양한 성과 측정값을 포함하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 도입 결과보고서를 대체하게 된다.

주 정부는 새 프레임워크를 의회 공공책임위원회(public accountability committee)에 회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작업 과정에는 지역사회 및 서비스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협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