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사람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액의 연금 분담금을 붓고, 퇴직을 한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 금고로부터 받는 급료를 말한다. 본인이 죽은 후에는 연금의 반 정도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다. 연금에 대한 부담금은 본인의 고용주(국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상공업자 등)가 부담해 주는 분담금과 자신이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연금은 월급처럼 매달 지급되며, 일시불로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 20세, 25세, 30세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월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급료를 받으면서, 그 중에서 연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60세~65세쯤에 퇴직을 한 후에는, 매월 연금을 받아서, 남자이면 기대 수명 79세, 여자이면 8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즉, 대강 30년에서 35년 일을 하는 동안, 연금 분담금을 붓고, 퇴직한 후, 약 15년~25년간 연금을 받아 살다가 죽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프랑스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무적으로 연금 분담금을 붓고(순 월급 수령 전에 월급 총액에서 의무적으로 공제), 퇴직하면 동일하게 연금 수령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연금의 종류 : 연금(pension de retraite)은 크게 본인에게 지급되는 ‘직접 연금(pension de droits directs)’과 본인 사후(死後)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 pension dérivée / pension de droits dérivés)’이 있다.
연금 금고
한국에서는 ‘연금 공단’이라 부르는데, ‘공단(公團)’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국영 기업과 사기업 중간 형태의 공공 기관을 모두 공단이라 부른다. 건강보험 공단, 산업 공단, 철도 공단, 지하철 공단 등, 수 없이 많은 기관에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 caisse(캐스) »는 그야말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금고를 의미하므로 « caisse »는 « 금고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일반 연금 금고 : 사기업, 자유업, 등, 일반 연금 금고들인데, 다음과 같은 금고들이 있다.
-« 노령 보험 국민 금고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
-« 임금 근로자 노령 보험 국민 금고, CNAV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 자유업 의료 보험 및 노령 연금 금고, CIPAV, Caisse Interprofessionnelle de Prévoyance et d’Assurance Vieillesse »
-« 임금 근로자 보충 연금 제도 연합회, ARRCO, Association des Régime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 비정규직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의료 기관 공무원 보충 연금 금고, IRCANTEC, Institution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Agents non Titulair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Publiques »
-« 기업 간부 퇴직 연금 기구 총연합회, AGIRCO,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
-« 자유업 사회 보장 제도, RSI,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 등.
공무원 연금 : 민간 공무원, 군인, 경찰 같은 국가 공무원 및 지방(국토) 자치 단체 공무원 연금금고가 있다.
-재무부 « 국가 재무 지역국, DRFIP, Direction Régionale des Finances Publiques) »,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국민 연금 금고 (CNARAL, Caisse Nationale des Retraites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특수직종 연금제도 (Régimes spéciaux) : EDF, GDR, SNCF, RATP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연금금고가 있다.
농업인 공제 조합 (Mutualité Sociale Agricole)은 « 농업 임금 노동자 salariés agricoles »와 « 농업 경영인 exploitants agricole »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연금에서, 분담금 납부자 (현직의 모든 근로자) / 연금 수령자 (퇴직자) (bénéficiaire)의 비율(ration)
-CNAV의 2012년 7월 연금 부담금 (cotisations versées) 납부자 (현직 근로자, actifs / cotisants)는 18,3 백만 명 / 연금 수령자 (퇴직자 retraités, bénéficiaires d’une pension de retraite)는 13,0 백만 명으로 비율은 1,39/1이었다. 즉, 1,39명이 연금 분담금을 붓고, 1명이 연금을 받는 것이다.
-2011년 몇 가지 연금 종류별 인구 의존율 (ratio de dépendance démographique, 연금 납부자 수 /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 수, 비율)을 보면, 1) 일반 임금 근로자 (salariés du régime général)은 18,048,000 / 13,041,000 비율 1.38 : 2) 농업 임금 근로자 (salariés agricoles) 665,000 / 2,522,000 비율 0.26 : 3) 농업 경영인 (exploitants agricoles) 518,000 / 1,685,000, 비율 0.31 ; 공무원 (RPE + CNRACL) 4,265,000 / 2,874,000 비율 1.49 광산 금고(Caisses des mines) 5,000 / 325,000, 비율 0.02 ; 자유업 (CNAVPL, CNAV des Professions Libérales) 621,000 / 258,000 비율 2.41
공무원 (군인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 및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연금
2011년 연금을 붓는 현직 공무원 수 286만 명 / 연금을 받는 퇴직자 수 197만 명. 현직자 1.5명이 퇴직자 1명의 연금을 부담하는 셈.
직접 연금 * 수령자 (본인) 1,677,200명, 월 평균 연금액 1394€
파생 연금 ** 수령자 (배우자) 295,200명, 월 평균 연금액 727€
계 1,972,400 명, 전체 월 평균 1294€
* 직접 연금 Pension de droits directs.
** 파생 연금 Pension de droits dérivés / pension de réversion.
의무적 연금 분담금 공제 비율(Taux de retenue pension civile) : 월급 총액(traitement/salaire brut, 각종 분담금 공제 전)에서 의무적으로 공제(prélèvement)하는 연금 분담금 비율(taux de cotisation de pension de retraite)은 국가 공무원의 경우 2015년에 9.54%, 일반 연금 금고(CNAV)의 경우 11%인데, 공무원도 일반인들과 같은 공제율 11%로 올라가는 중이다. 연금 분담금은 고용주 (국가, 기업, 등) 분담금과 본인 분담금이 있다.
국가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 (coût total de l’employeur)의 약 36.0% + 본인 월급 총액 (traitement brut)의 약 8.4 %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4.4%), 즉 고종주 부담 급여 총액의 약 40.4%가 연금 분담금으로 공제되어 기본 연금 금고로 들어간다.
공무원 월급 명세상의 연금 분담금
예 1 :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았지만, 받아서 바로 서류 파일에 넣어 두고 한 번도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연금에 관한 이 글을 쓰면서, 지금 와서 4년 전의 월급 명세서를 꺼내 자세히 들어다 보았다. 필자가 국가 교육 공무원인 부교수를 13년, 정교수 11년을 하고, 2012년 8월 마지막 월급을 받았을 때, 공무원 24년차 정교수 2급이었다. 2012년 8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그 달의 나에 대한 (A) 고용주(국가) 부담 급여 총액 (coût total de l’employeur)이 8,497€ – (B) 고용주 부담 10개 항목의 공제액 총액 (total des charges patronales)이 3,994€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47%) = (C) 월급 총액 (salaire/traitement brut) 4,503€ (그 중 주택 수당 45€)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53%). 이 월급 총액에서 본인 부담 항목 (병 보험, 가족 수당, 사회 복지 기여금 CSG, 등) (D) 공제 금액 합계가 900€, 따라서 (E) 실 수령 순 월급액 (traitement/salaire net)은 3603€.
이중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D) 본인 부담 공제 7개 항목 총액 900€ 중, 연금 분담금 공제액 (retenue pension civile)이 374€ (공제 전 월급 총액의 8.4%), (B) 고용주 부담 공제 10개 항목 총액 (total des charges patronales) 3,994€ 중 연금 분담금 공제액 (retenue pension civile)이 3,058 로, 따라서 연금 분담금으로 공제되는 금액 총액이 매달 3,432€였는데, 이는 (A)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40,4%로, (E) 순 월급액 3,604€의 9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필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월 연금 분담금으로 나간 것에 상당히 놀랐다.
퇴직 후 2012년 9월부터 실제로 받기 시작한 순 연금액은 1,911€ (연금 계산법은 아래에 언급). 거기에 의료 보충 보험 부담금으로 55€가 나가는지, 2013년 3월부터는 연금액이 1,856€로 떨어졌다. 그 외에 매월 85€ (CIPAV) 및 27€ (CNAVTS)씩 지급되는 보충 연금 2개, 연금 총계 1,968€. 실 수령 연금액만 매월 내 계좌에 입금이 되고, 어디서도 연금 명세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
필자의 아내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어 번역을 많이 했고, 에콜 폴리테그닉(Ecole Polytechnique)에서 1987~1993년은 일본어 시간 강사, 1993~2008년은 부교수, 그 외에 SUPELEC, ENSTA, ENSAE, Centrale, 등 4개 그랑드 에콜에서 시간 강사를 겸했다. 2013년에 완전히 퇴직한 후 매월 4개 연금 금고로부터 연금을 받는데, 금액은 464€ (CNAVTS), 423€ (CIPAV), 180€ (IRCANTEC), 45€ (ARRCO Humanis)이다.
연금은 소득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예 2 : 위의 예를 어느 대학 행정 보조원의 급여에 적용해 보면, (A) 고용주(국가) 부담 급여 총액 (coût total de l’employeur)이 1 976 € – (B) 고용주 부담 10개 항목의 공제액 총액 (total des charges patronales)이 677 €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34%) = (C) 월급 총액 (salaire/traitement brut) 1,298 € (그 중 수당 43 €)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66%). 이 월급 총액에서 본인 부담 항목 (병 보험, 가족 수당, 사회 복지 기여금 CSG, 등) (D) 공제 금액 합계가 197€, 따라서 (E) 실 수령 순 월급액 (traitement/salaire net)은 1,101 €.
이중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면, (D) 본인 부담 공제 7개 항목 총액 197€ 중, 연금 분담금 공제액 (retenue pension civile)이 99€ (공제 전 월급 총액의 7,6%), (B) 고용주 부담 공제 10개 항목 총액 (total des charges patronales) 677€ 중 연금 분담금 공제액 (retenue pension civile)이 441€, 따라서 이 행전 보조원 밑에 연금 분담금으로 공제되는 금액 총액이 540€인데, 이는 (A)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27,3%, 본인이 받은 (E) 순 월급액 1,101 €의 4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두 예를 보아, 급여 총액이 높아질수록, 연금 분담금 비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게는 (A) 고용주 부담 급여 총액의 27% (예 2)에서 많게는 40.4% (예 1) 이상까지 높아진다.
연금 최고율 (taux de pension plein, 100%)을 지급 받는데 필요한 연금 납부 기간 : 41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연금 분담금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사정이 허락하면 분담금을 0,5배, 1배를 더 내면서 채워 넣을 수 있다.
퇴직 연금 수령 연령 :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1951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는 법정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이고, 1951년생부터 1년에 4~5개월씩 연장되어 1955년생은 62세가 수령 연령이다. 수령 연령 전에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육 공무원도 60세~62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지만, 퇴직 연령은 65세인데, 지금은 퇴직 연령 3년 연장이 가능하여 68세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65세~68세 사이의 3년간은 월급액과 호봉 등이 동결된다.
-다음주에 계속-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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