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방 총선은 상하 양원 해산 상태, 즉 ‘더블 디솔루션 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금주 월요일(18일) 상원은 또 다시 턴불 정부의 상정 법안을 거부했으며, 이로써 턴불 수상은 총독(Governor-General)에게 양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상원, 정부 법안 또 거부... 턴불, ‘더블 디솔루션’ 요청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오는 7월2일 조기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금주 화요일(20일) 호주 언론 및 CNN, BBC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금주 월요일(18일) 연방 상원은 턴불 정부가 제기한 정부 입법안을 또 다시 거부했다. 말콤 턴불 수상은 지난 달 정부의 상정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3월21일(월), 총독으로부터 ‘4월18일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 법안들을 재심하기 위한 양원 의회 소집’을 승인받은 바 있다.
정부 법안이 의회에서 거부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턴불 수상은 ‘상하 양원 해산 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의 명분을 쥐게 됐다.
다음 날인 화요일(19일) 턴불 수상은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오는 5월3일 연방 예산안 발표 후 총독(Governor-General)에게 상하 양원 해산(double dissolution)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상은 이어 “양원 해산을 요청한 것은 국민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턴불 수상은 “올해 연방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 연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등록된 단체 개혁을 비롯해 호주 건축물 위원회(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ABCC) 부활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수상의 미디어 컨퍼런스 하루 전인 화요일(19일) 야당(노동당)의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당 간부회의에서 현재 떠도는 말임을 전제로 “턴불의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그들(자유-국민 연립)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운 상태이다.
쇼튼 대표는 이어 “집권 여당은 내부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는 결국 당내 의원들이 현 지도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돌아설 것인지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 조기 선거 키 포인트
-상하 양원 해산 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는= 호주 헌법상 호주 총독(Governor-General)은 수상의 요구에 따라 하원 및 상원 의회를 동시 해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총선을 선언할 수 있다. 양원 해산 선거(double dissolution election)의 목적은 연방 의회에서의 교착상태(의회 내 의견 불일치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등의 상태)를 국민들로 하여금 타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하원에서 통과된 정부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두 차례 이상 거부될 경우 수상은 총독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더블 디솔루션’이 의회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정부가 선거에서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재 양 당의 핵심 정책은= 자유-국민 연립은 호주 광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지속하면서 크게 위축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부문에 선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민 우선’에 중점을 두어 보건, 교육, 새로운 국가 건설을 앞세워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양당 지도자들의 전략은= 대표적인 공화제 지지자로서, 법정 변호사로서 턴불은 과거 두드러진 공직생활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미지가 빌 쇼튼 대표에게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현재 턴불은 쇼튼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의 하수인”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반면 쇼튼은 턴불 및 현 집권 여당에 대해 “눈앞의 이익만 밝히는 탐욕스런 은행들의 보호자일 뿐이며, 대의명분도 없는 정당”임을 앞세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노동당이 올 연방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의석에서 21석을 더 얻어야 한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4.3%가 노동당 지지로 돌아서야 함을 의미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