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제대로 마치려면 타협하는 법 배워야”
뉴스로 임지환 기자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총선 이후 뒤바뀐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도하고,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대이므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르몽드는 '민주적 각성(覺醒)이 한국 대통령을 힘빠지게 하다'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4.13 총선 결과를 두고 "16년만에 벌어진 여당의 다수석 확보 실패는 선거 기간 동안 막대하게 그러나 어설프게 영향을 미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 꼬집었다.
도쿄에 상주하는 필립 퐁스 특파원의 이번 기사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87년 체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맞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기(成熟期)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 여당이 "깨어난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후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각해지고 국제적인 평판도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지수가 떨어진 점,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조사관의 우려, 통합진보당 해체, 테러방지법 통과 강행, 명예훼손 소송 남용 등을 들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번 선거에서 북풍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기 위해 정치적 상대방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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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각성이 한국 대통령을 힘빠지게 하다
by Par Philippe Pons (Tokyo, correspo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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