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카운슬 강제 합병을 반대하는 시민들. 당초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를 반대하던 상황에서 주 정부의 강제 합병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상원 조사 내용을 무시한 채 진행,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밀어붙이기식 추진’ 반발 커... 합병 후에도 후유증 남을 듯
NSW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과 폴 툴(Paul Toole) 지방자치부 장관이 카운슬 합병과 관련된 의회 조사를 무시한 채 지방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일정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일요일(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의 재정 능력과 강제 합병의 향후 영향’에 관한 상원 질의서에는 베어드 주 정부가 카운슬 합병의 근거로 채택했던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 절차 문제 등 총17개의 질의를 담고 있다.
이 질의서에는 베어드 정부가 발표한 성명 중 ‘시드니 지역 71%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자생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표현을 철회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현재 합병이 예정된 카운슬들의 최종 합병 여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Boundaries Commission’에 보다 강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피터 프림로즈(Peter Primrose)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의회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기대했으나 주 정부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림로즈 의원은 “주 정부는 이제까지 지역사회의 바람을 무시해 왔다”며 카운슬 합병안에 대해 “약화와 혼동에 의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아주 엉망(dog's breakfast)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 정부가 어설프게 지역 경계에 손대기 전, 해결되어야 할 정부 재정 상황에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견됐다”는 프림로즈 의원은 “우리가 논하는 사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하건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oundaries Commission’은 NSW 지방 지역에서 적용된 바 있는 지역 공동관리 당국(joint regional authorities)의 기준에 근거하여 헌터스힐(Hunters Hill), 라이드(Ryde) 및 레인코브(Lane Cove) 카운슬에서 제안한 강제합병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다.
라이드 카운슬의 제롬 락살(Jerome Laxale) 시장은 “우리는 신중하게 이 과정을 진행했고 의회의 합병안 조사에 의해 보강된 대안도 제공했다”며 “의회 조사를 무시한 이 같은 처사는 주 정부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방자치부 폴 툴 장관의 상원 질의서 답변에는 ‘지방의회 합병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와 보다 나은 서비스 유지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20억 달러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거니와 상원 조사 결과를 무시하면서 추진하는 합병은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