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RBA 고위직에서 작성된 내부 문건.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내부 문건, “이 제도는 ‘보통 서민들’이 최대 수혜자...”라는 턴불 주장과 상반돼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의 손실을 개인 세금에서 면제해 주는 세금제도)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결정한 가운데 RBA가 이에 대한 우려를 담은 문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20억여 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자유-국민 연립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RBA의 내부 문건은 ‘네거티브 기어링’의 적용 범위를 신축 부동산 거래에 국한해야 한다는 노동당의 정책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콤 턴불 호주 수상의 경고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턴불 수상은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첫날, “노동당의 정책이 호주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RBA 내부 문건은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 소득세 제도가 다른 투자 분야에서보다 부동산 시장에 더욱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보다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레버리지(leverage. 자기자본에 비해 높은 비율의 차입금으로 수익을 꾀하는 투자 행위)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은 또한 노동당의 제안대로 변경된 정책이 변경 이전 거래 매물들에도 적용될 경우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결국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노동당의 정책 계획은 변경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하에서 거래된 부동산들이 매매될 때까지는 기존의 거래 조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혜택자들의 주택급매 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노동당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이며 또한 턴불 정부가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기 전인 지난 2014년 12월에 작성된 것이다.
2014년 12월 이후 시드니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11% 포인트나 급등했고 투자 목적 대출은 총 주택 관련 대출금의 46%를 차지했다.
자유-국민 연립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체제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보통의 서민들’(mum and dad wage earners)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포 캠페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춰 왔다.
그러나 노동당은 자당의 정책안이 특히 첫 주택구입자들을 포함, 잠재 주택구매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8일) 브리즈번(Brisbane)에서 턴불 수상은 노동당의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투자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표현한 뒤 “이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고용률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동당에 압박을 가했다.
턴불 수상은 “빌 쇼튼은 투자를 막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는 호주인들이 덜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이들이 투자를 줄인다면 고용률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노동당은 소득세 증세를 원하고 있고,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해 기업 경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쇼튼 대표는 “왜 턴불 정부가 재벌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재벌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기 자금을 조달하려고 안달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주 월요일(9일) 케언즈(Cairns)에서 쇼튼 대표는 지난 주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기업들에게 500억 달러 상당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 놓은 정부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교육 분야에 이 같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정책은 앞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의 적용 범위를 투자 수익에만 해당하도록 축소하자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급여 소득에 대해서가 아닌 투자 소득에 한하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신축 주택에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50%에서 25%로 축소하되 이 역시 첫 주택구입자에게만 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RBA 내부 문건은 노동당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면 1999년 하워드 정권에 의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은행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떠한 재산 소득일지라도 그 절반에 대해서만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추가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 표준 구간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투자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최초에 한해 100% 세금 공제’를 의미한다.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세제는 ‘양도소득세 차익 추구’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문건은 또한 금융 체제 안정성에 있어서 자가 주택 거주자들보다 ‘네거티브 기어링’ 수혜자들이 더 큰 위협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이자만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Interest Only Loans)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에 대한 넉넉한 완충자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BA 문건은 이전 금융 체제에 대한 청문회, 주택소유권에 대한 의회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은행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답형의 이 문건은 글렌 스티븐스(Glenn Stevens) 총재와 같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의회 청문회나 일반 공개석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실 대변인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대해 “간단한 메모에 불과하며, 중앙은행의 공식 서류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2014년 말에 작성된 것으로, 호주 신용자산관리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주택대출 증가를 지연시키기 훨씬 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주 월요일(9일) ‘그레인들러’(Grayndler) 선거구에서 녹색당의 리차드 디 나탈레(Richard Di Natale) 대표는 “양도소득세 인하 변경안을 전면 백지화지키겠다”고 공약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