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교도소 시설에 비해 재소가가 크게 늘어 새로운 교도소 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NSW 범죄조사통계국(BOCSAR), “현 수감시설 크게 부족”

각 범죄에 대한 주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교도소 수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당장 교도소를 새로 짓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NSW 범죄조사통계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이 경고했다.

BOCSAR에 따르면 지난 3월 NSW 주의 범죄 수감자는 1만937명으로 1년 전보다 900명가량이 늘어났다. 이는 시드니 서부 외곽의 파클리(Parklea) 교도소 수감 능력과 맞먹는 수치이다.

BOCSAR 국장인 돈 웨더번(Don Weatherburn) 박사는 최근 주 법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재소자의 급증이 반드시 범죄 증가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웨더번 박사는 “재소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의 치안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재소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할 추가 여력을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6월 현재 NSW 교도소의 수감 능력은 1만154명으로 이후 범죄자 수감을 위한 시설은 그대로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클리 교도소는 2명 수감 기준에서 각 방마다 2단 침대를 놓아 3명씩 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2단 침대가 건강기준을 해친다는 수감자의 청원이 옴부즈맨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NSW 교정국의 피터 세버린(Peter Severin) 국장은 수감자 변호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수감자가 급증함으로써 새로운 수감시설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감자 변호단체인 ‘Justice Action’은 밀집된 수감자 배치가 교도소 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버린 국장은 “각 감방에 추가로 침대를 배치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이는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NSW 의 부족한 수감시설에 대해 야당 내각 법무부의 폴 린치(Paul Lynch) 의원은 “정부가 교도소 관리 예산을 줄임에 따라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난했다.

린치 의원은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지난 2011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파라마타(Parramatta), 커크콘넬(Kirkconnell), 베리마(Berrima) 교도소를 폐쇄했다”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교도소의 과밀 수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정국의 대변인은 “수감자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월, NSW 수감자는 9491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수는 7%가 늘어났다. 이는 마약 및 총기범죄 증가, 집행유예 위반, AVO 위반으로 인해 수감되는 범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NSW 교도소 시설과 수감자 현황에 대한 BOCSAR의 공식 보고서는 다음 달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