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세군(Salvation Army)는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요구 무시한 예산안” 비난
금주 화요일(13일) 연방정부가 2014-1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구세군(Salvation Army)은 다음 날인 수요일(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서 호주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한 호주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세군의 켈빈 얼리(Kelvin Alley) 사관은 “재정을 흑자로 만드는 목표 또한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삶을 영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은 선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예산 (적자)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산 문제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장기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세군은 또 진정 우려하는 부분은 ‘새로 사회에 나오는 이들과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payments)에 관한 변화’라고 말했다. 구세군은 30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엄청난 도전과 엄격한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런 문제는 구세군에게 재무와 기본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상담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세군은 이번 예산안은 구세군이 호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긴급 구호 및 금융상담 분야의 자금 지원에 관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얼리 사관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장기적인 질병과 같은 재해로 고통 받을 때 군세군의 머니캐어(Moneycare)와 같은 금융상담 서비스는 사태를 수습하고 이들이 본연의 삶의 궤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구세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상황을 무시하는 메디케어의 공동 공헌 비용(Medicare co-contribution fee)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얼리 사관은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7달러의 비용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 3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유무가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할 때 돈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 부양을 위해 빵을 살 돈이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개인이나 가족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들 중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둘 것인지 결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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