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혼스비(Hornsby)를 대표하는 매트 킨(Matt Keen) 의원이 본지로 기고문을 보내 이번 인종차별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NSW 주 매트 킨 의원, ‘인종차별법’ 개정 반대 표명
최근 애보트(Tony Abbott) 정부가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인종차별법 개정 추진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NSW 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혼스비(Hornsby) 지역구의 매트 킨(Matt Keen) 의원이 본지로 기고문을 보내 이번 개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킨 의원은 최근 단행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NSW 주 수상의 개각을 통해 지역사회부 정무 차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매트 킨 의원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필자는 최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종차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IPA’(공공정책연구원)로부터 ‘자유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서한을 받았다.
지난 수년 동안 IPA의 위원을 맡고 있는 필자는 이 기관의 업무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IPA 판단은 잘못됐다.
현행 인종차별법은 자유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당의 가치를 보호한다.
호주는 위대한 다민족 국가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력설, 인도 디왈리, 유태인의 하누카, 이슬람 라마단과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등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종교-문화 행사와 축제 등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애보리지널(호주 원주민)에 대한 처우를 보면 이 사회가 과거에 항상 관용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냉혹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크로눌라 폭동은 우리가 그간 성취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번 법 개정안 움직임은 현재 인종차별법 18조 C항이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조지 브랜디스 연방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안보와 안정, 공정한 사법제도, 역동적인 경제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 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호주 군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임원이 민감한 시장경제 정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범죄이다.
동시에 법은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보호나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제한(법)이 민주주의나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 이러한 법이 필요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 법에 역행하는 증오적 발언에 대해 법이 완화돼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종차별과 편견의 아픔은 우리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과 극도의 편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택연금과 같은 아픔을 안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 토론의 수준을 향상시키지도 못하고 투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지도 못한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유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음흉한 행위이고, 누군가를 선천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유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종이나 종교, 성별, 성적 취향과 관련해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조지 브랜디스 장관은 인종차별법 18조 C항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유가 선사하는 목적,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현 시대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의 보호막으로서 존속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유당의 가치이다.
연방 법무장관은 이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
*크로눌라 폭동 : 지난 2004년 시드니 남부 크로눌라(Cronulla) 해변에서 백인계 청년들이 중동계 청년을 무차별 구타하면서 인종간 싸움으로 번진 사건-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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