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권리타스크포스’(Australian Child Rights Taskforce. ACRT)가 발표한 호주 아동권리경과보고서(Australian Child Rights Progress Report)는 호주가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이어왔음에도 불구, 6명의 어린이 중 1명이 빈곤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ustralian Child Rights Taskforce’, 호주 아동실태 보고서서 지적
가장 취약 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주(State) 및 연방 정부가 지난 25년간 반복적으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지난 주 금요일(1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유니세프 오스트레일리아(UNICEF Australia), 호주 어린이 및 청소년 법률센터(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등 아동 관련 기구 및 사회단체 100개 이상으로 구성된 ‘호주 아동권리타스크포스’(Australian Child Rights Taskforce. ACRT)는 지난 20년간 상당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호주 어린이 6명 중 1명이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 호주 가정법원(Family Court of Australia) 최고 판사를 역임했던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의 알래스테어 니콜슨(Alastair Nicholson) 대표는 “지난 1990년 유엔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청소년 권리를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니콜슨 대표는 이번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호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모든 호주인들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CRT는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홈리스 지원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수용소에서 평균 457일을 보내야 했던 어린이 및 청소년도 4만3천명에 달했다.
게다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가운데는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 자녀가 특히 많았으며 이들이 소년원(juvenile detention)에 갈 확률은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무려 26배나 높았다.
니콜슨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부족하며 여러 상황들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이번 결과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 개발은 물론 아동협약 위반 방지 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주 금요일(10일)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공개됐으며, 정부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 유아교육 증진 등 아동보호 시스템 문제를 인정했다.
호주 유니세프(UNICEF Australia)의 아드리안 그레이엄(Adrian Graham) 대표도 “이번 보고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삶이 더 이상 쉬워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호주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럭키 컨트리’가 아니다”면서 “조사 결과는 관심의 대상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이 문제를 중심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유니세프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건강 평등 부문에서는 27위, 교육평등은 24위에 랭크되는 등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니세프가 내놓은 ‘아동권리 경과 보고서’(Child Rights Progress Report)는 이동보호, 빈곤, 교육, 건강, 아동 형사처벌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호주의 불평등과 아동빈곤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 상태에 있는 어린이 : 6명 중 1명
-12학년을 마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 수준의 20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중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한 비율 : 74%
-보호가 필요한 호주 아동 35% 가운데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어린이 비율 : 5.5%
*Source : Australian Child Rights Progress Report 2016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