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육아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이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제안된 가운데 일부 육아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제안이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비난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제안에 육아 관련 단체들, ‘유아 조기교육 박탈’ 주장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는 육아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이 호주 생산성위원회(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에서 제안된 가운데 일부 육아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제안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맹비난 하고 있다.
현재 생산성위원회는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것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주당 24시간의 보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보육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렐리안 차일드 케어 얼라이언스’(Australian Childcare Alliance)의 그윈 브리지(Gwynn Bridge) 회장은 “일하지 않는 부모들의 보육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조기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많은 조사들에서 조기 유아교육의 가치가 입증됐으며, 우리는 이러한 취약 계층의 아이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이러한 조기 유아교육비가 생활비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 우리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충분한 조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얼리 차일드후드 오스트렐리안’(Early Childhood Australia) 또한 잠재적으로 보육 이익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 단체의 사만다 페이지(Samantha Page) 회장은 “아이들은 그들 부모의 환경에 상관없이 조기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수입이 4만2997달러 미만인 가정은 시간 당 4.10 달러라는 최대 비율의 혜택을 받는다. 가계 수입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은 줄어들며 연간 소득이 14만9597달러 이상에 한 자녀를 둔 가정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페이지 회장은 “최대 비율의 혜택을 받는 많은 가정이 조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이어 “만약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조기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아이들은 질 높은 유치원에 다닌 것과 같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 분야에 대한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보이스’(United Voice)의 데이비드 오바이른(David O'Byrne) 위원장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차일드케어에 보내고 싶어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어머니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부모들과 조기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조기 유아교육의 효과가 즉각적이고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수잔 레이(Sussan Ley) 교육지원 장관(Assistant Education Minister)은 “보조금 혜택의 근본 취지는 부모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마로부라(Maroubra)에 사는 트레시 윌못(Tracey Willmot) 씨는 10개월 된 딸을 위해 여전히 출산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 살 된 아들을 차일드케어에 보내고 있다.
그녀는 “아들이 차일드케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하며 “만약 아들이 집에 있다면 차일드케어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은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 이달 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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