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난민 입국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 TPV)를 복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TPV 발급 계획은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사진은 스콧 모리슨 이민부 장관.
2013년 7월19일 이전 도착, 10세 미만 아동 대상
불법 난민입국자의 수용기간이 너무 길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오던 호주 정부가 150명의 난민 아동을 난민수용소에서 지역사회로 우선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이민부 장관이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TPV)를 복원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비자는 이미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난민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며, 다만 호주에서의 영주비자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계획에 대해 무소속 위원들은 모리슨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미팅을 가질 계획이며, 팔머연합당(Palmer United Party)의 클리브 팔머(Clive Palmer) 또한 모리슨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봅 데이(Bob Day) 상원의원은 “모리슨 장관과 임시보호비자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며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의 데이빗 레이온젬(David Leyonhjelm) 의원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임시비자 허용을 반대하는 쪽이지만 아마도 난민 희망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TPV 발급 계획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상원의 믹 제노폰(Nick Xenophon), 존 마디건(John Madigan), 재키 람비(Jacqui Lambie) 의원들도 이 비자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때까지 찬반 입장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난민 아동 150명 석방 계획은 지난 해 7월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10세 미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모리슨 장관의 이 계획은 지난 주 금요일(15일) 호주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권고가 나오기 전 발표됐다.
난민 지원자들 및 변호사들은 금주 화요일 발표된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 국외 난민센터 구금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정의법률사무소의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변호사는 “정부는 모든 아동과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 2013년 7월19일 이후 호주 국내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기들까지 이번 석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정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제이콥 바기스(Jacob Varghese)씨는 “난민 수용소의 경우 아기나 아동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연방 정부가 인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2013년 9월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은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바기스 변호사는 이어 “정부는 호주에 도착한 뒤 수용소의 방관에 아동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호주 정부가 석방을 발표한 150명의 아동은 수용소에 오래 구금되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아동들”이라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이어 “일단 수용소에 있는 아동을 석방한다는 계획을 환영하며 호주 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엠네스티의 난민자 코디네이터인 그라함 손(Graham Thorn) 박사는 “수용소의 강제 구금이 비용 소요는 물론 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인식은 반가운 일”이라며 “나우루(Nauru)와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 수용소의 아동은 물론 10세가 넘는 아동 또한 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난민 수용소 아동 실태
-크리스마스 및 코코스 섬(Christmas and Cocos Islands) : 148명
-마누스 섬(Manus Island) : 0명
-나우루(Nauru) : 183명
■ 아동 구금자 국적
-이란 : 299명
-무국적 : 131명
-스리랑카 : 97명
-베트남 : 92명
-아프가니스탄 : 35명
-이라크 : 35명
-인도 : 21명
-파키스탄 : 7명
-중국 : 1명
자료 : 연방 이민부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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