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NSW 주 정부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기반시설 및 취약계층 등에 예산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외 분야에도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예산 계획안을 발표하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재무부 장관.
향후 4년간 80억 달러 흑자 예산 전망, 학교 증설
NSW 주 정부가 기반시설, 학교 및 취약계층 지원 집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 재무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은 이틀에 걸친 예산안 발표에서 현재 NSW 주의 부채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으로 자녀위탁 프로그램, 정부주택 추가 지원에도 집중할 것임을 표명했다.
장관은 향후 4년간 80억 달러 이상의 흑자예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NSW 주는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억 달러의 학교 지원에 대해 언급한 장관은 “1천100개 규모의 새로운 학급이 추가로 지어질 것”이라며 “라이드(Ryde), 노스 켈리빌(North Kellyville)에 추가로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크로우스 네스트(Crows Nest)에 있는 Cammeraygal High School 추가 캠퍼스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NSW 주 공무원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능률 배당’(efficiency dividend) 제도는 1.5%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임금상한 정책도 고수하기로 했다.
재무장관은 “능률 배당을 유지함으로써 연방 정부로 지원받는 예산은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약 14억 달러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장관은 이외에도 대중교통 향상, 시드니 서부지역 도로확장 및 신공항 공사, 노인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기반시설 투자뿐 아니라 복지 부문에 이르기까지 두루 예산이 추가 투입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 한편 장관은 새롭게 투자되는 공적자금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폭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NSW 주의 GST 배분율이 낮아지게 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현재 GST 수익배분 방식은 각 주에서 발생한 GST가 일단 연방 정부로 일괄적으로 들어간 뒤 각 주 정부에 일정 퍼센티지로 분배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장소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인구대비를 기준으로 하되 연방 지원금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의 특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주에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높은 주(state)일수록 인구대비 GST 배분율은 낮아지게 된다.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2018-19 회계연도까지 감소되는 NSW 주의 GST 배분 수익은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방 GST 배분액이 31.3%에서 25.9%까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2000년 하워드(John Howard) 정부가 GST 시스템을 실시한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장관은 “만약 NSW 주가 현행 GST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향후 예산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공공부문 지출을 감소시킬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정부 예산 발표에 대해 야당(노동당)은 지난 2년간 매년 약 1억5천만 달러의 컨설팅 비용을 외부업체에 지출한 것을 들어 과도한 민영화 행태를 지적하며 흑자예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NSW 예산, Winners & Losers
▲Winners
-학교 : 향후 4년간 1,100개의 추가 교실제공과 전 회계년도에 진행하고 남은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약 10억 달러의 예산 투자
-비즈니스 : 대출 인지세, 주식인수 인지세, 부동산 증여세(mortgage duty, share transfer duty, non-real transfer duty) 인하
-중소 규모 사업자 : ‘Jobs Action Plan’을 통해 직원 50명 이하 중소사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추가 직원에 대해 6천 달러의 세금환급 가능
-시리아 난민 : 향후 3년간 시리아 난민 정착을 위해 1억4,600만 달러 예산 투입. 영어교육센터, 의료센터, 입학, 멘토링 시스템,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위해 지출될 예정. 6천명의 난민자 중 1500명의 성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동이며 성인 남성 800여명이 직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주 정부에서 향후 1년간 100명을 고용할 예정.
-취약계층 : 향후 4년간 5억6천만 달러의 위탁프로그램 장려. 긴급 지원이 필요한 1천 가정에 우선적으로 1억9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절반 이상이 원주민 가정), 나머지 3억7천만 달러 규모는 위탁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원. 향후 4년간 정부주택 2억8천만 달러 지원, 지원금의 73%는 개인 임대 지원으로 지출 예상. 향후 4년간 7천500만 달러 규모의 약물, 알코올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장려.
-가정폭력 피해자 : 기존 1억5천만 달러의 가정폭력 관련 예산을 두 배 수준인 3억 달러로 확대. 5천300만 달러 규모의 ‘Safer Pathway program’과 4천300만 달러 규모의 임시거처 제공 프로그램 확보. 6천300만 달러 규모의 ‘Women's Domestic Violence and Court Advocacy Program’ 예산
-대중교통 이용객 : 향후 4년간 대중교통 향상을 위해 105억 달러 규모 투자. 14억 달러의 도심-남서부 라인, 13억 달러의 도심의 북서 라인 추가 8개 노선 증설, 약 3800회의 버스 추가 운행 및 1억8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새 버스 구매 및 12개 이상의 새로운 노선 확장.
-시드니 서부 : 2015년 발표대로 97억 달러 규모의 서부 시드니 도로공사 실시. ‘WestConnex’, 서부 시드니 도로 보수,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으로 이어지는 공항 노선 공사.
-유니콘스(Unicorns) : TAFE과 시드니 학교들 간 2천500만 달러 규모의 협력 벤처투자 지원(스타트업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컨설팅 프로그램).
-위기종 동물 : 타롱가 과학연구 센터(Taronga Institute of Science and Learning)에 위기종 보존을 위해 1천200만 달러 연구비 지원
-고령층(Seniors) : ‘NSW Seniors Card program’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매점 할인 프로그램 확대 위해 50만 달러 배정. 노인학대를 대비한 헬프라인 및 정보제공팀(Elder Abuse Helpline, Resource Unit) 지원에 60만 달러 투입
-장애인 :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 대신 개별 시설 조성을 위해 2천200만 달러 지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보험계획(NDIS)에 13억 달러 배정
-오페라 분야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2억200만 달러 가운데 우선 1천200만 달러 지원
-루시 턴불(Lucy Turnbull) : ‘Greater Sydney Commission’ 위원장에 임명된 루시 턴불은 연간 4천100만 달러로 향후 10년간 시드니 개발에 대한 점검을 진행. 위원회는 교통, 주택, 직업,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 대해 협력.
-공공 도서관 : 200만 달러 지원
-지방법원 판사 : 향후 2년간 지방법원 시스템 개혁을 위해 3천900만 달러 배정
-새로운 지역사회 조성 : 시드니 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억6천만 달러 예산 배정. 다리, 도로, 인터섹션 등의 사회기반 시설 조성에 사용. M4에서 리드컴 Hills Road, 블랙타운 Alex Avenue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캠든(Camden) Spring Farm Parkway, 캠벨타운의 Appin Road 공사. 블랙타운과 힐스 지역 주택조성을 위해 6천만 달러, 리드컴 Carter Street와 Macquarie University 지차역 인근 16만 채의 주택조성을 위해 4천만 달러 투입
▲Losers
-외국인 투자자 : 2017년 이후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4%의 추가 인지세 부과. 0.75%의 토지세 추가(향후 4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 기대)
-범죄자 : 향후 4년간 추가 7천명, 3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감시설, 5천700만 달러 규모의 경찰서 신증설, 장비 보강
-음주운전자 : 무작위 음주검사(RBT)를 위한 지원금이 매년 580만 달러에서 650만 달러로 확대
-공무원 :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능률 배당’(efficiency dividend)을 연간 1.5%로 유지, 월급 상한정책도 그대로 고수키로 함. 약 14억 달러 규모의 예산절약 효과. 일선공무원, 교육, 의료, 경찰공무원들은 이 부문에서 제외.
-환경분야 : 이번 주 예산안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유수현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