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스 진행 경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주지하는대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은 커녕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20개 조항에 달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해 이민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 명령이 2015년 2월 18일에 시행에 들어가면 4백만에서 5백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되었다.

그러나, 텍사스 주 법무 장관이 선봉이 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 명령이 대통령의 월권 행위라며 텍사스 주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동 법원의 담당 판사 가 2월 16일 언제가 될 지 모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바마 행정 명령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시켰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려던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연방 하급 법원의 판사 한 사람이 사실상 중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하급 법원 판사의 대통령 행정 명령 시행 보류 결정을 취소하고 행정 조치는 행정 조치대로 시행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상급 법원에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내 연방 법원들을 관할하는 루이지애나 소재 제 5 연방 순회 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하급 법원의 잠정 보류 결정을 취소시키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

지난 23일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 명령에 대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단 한 줄로 되어 있다.

"동수로 양분된 법원에 의해 판결이 승인되었다".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 네 명이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해 연방 하급 법원의 판사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므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 반면, 공화당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네 명은 하급 법원의 판사 한 사람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막을 권한이 있다고 맞서서 어느 쪽으로도 다수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급 법원의결정이 결과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이 결정한 내용은 오바마 행정 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적법한 조치인지 아니면 대통령의월권 행위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연방 하급 법원의 판사가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중인 동안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 시켰고 그것에 대해 상급 법원인 연방 순회 법원이 잠정 중단 조치를 철회시키기를 거부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한심한 대법원의 판결 아닌 판결로 인해 이제 텍사스 주에 소재한 연방 하급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된 것인데, 사건을 담당한 앤드루 해닌 판사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 명령은 사실상 시행에 들어가는데 실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전망

절차상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이 케이스를 다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케이스를 다시 다루어 줄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하지만,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는 다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석이 된 자리에 지난 3월 16일 내정자를 발표했지만, 연방 상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화당은 대법관 임명은 고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다루기 위한 의회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법관의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바 행정 명령과 동일한 이민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는 추방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오바마 행정 명령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 상대 추방유예 프로그램도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추방유예조치의 확대는 물론, 기존의 추방유예 조치의 존폐 여부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기존 추방유예 수혜자 영주권 신청 준비 필요

추방유예 조치의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5백만명의 이민자들이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속수무책으로 다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된 한 편으로, 기존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청소년(Dreamer) 들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준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현재 시행중인 추방 유예 프로그램 하에서 추방 유예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어드밴스 퍼롤이라 불리는 여행허가서를 받아 외국에 다녀 올 수가 있다.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이나 혹은 제 3국에 다녀 오면 미국에 입국을 할 때 공항에서 지문을 찍고 입국 스탬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합법적인 입국'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추방유예 조치의 수혜자라면 어드밴스 퍼롤을 받아 한국 또는 제 3국에 다녀 온 후 미국 안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추방 유예를 받은 드리머(Dreamer)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순간 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되는 드리머들은 이민 개혁 여부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장차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살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속히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한 차례 외국 여행을 할 필요가 있 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