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곳간지기' 재무부가 2014 예산안 (2014/2015)을 지난해보다 41억달러가량 늘어난 725억달러로 편성했다.

지난 5월 15일, 국민당정부의 빌 잉글리쉬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총수입 725억달러, 총지출 731억달러, 관리 재정수지 3억7,200만달러 흑자예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2014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총수입: 725억달러(GDP의 30.1%)            ▶총지출: 731억달러(GDP의 30.3%)

▶재정수지: 자산, 부채 평가손익이전 운영수지 (The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OBEGAL)는 3억 7,200만달러 흑자(GDP의 +0.2%)

▶국가채무: 636억 달러로 GDP대비 26.4%

*** 국내총생산(지출GDP): 2,116억 NZ달러(2013년 12월말 기준) ***

2014 뉴질랜드 재정규모

뉴질랜드의 재정수지는 복지예산수요의 증대로2008년이래 계속 적자가 지속되다,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시행으로, 예산 운영수지(OBEGAL)가 금년에 3억7,200만달러 흑자예산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돼, '국가재정의 흑자전환'이라는 존 키 총리의 2011년 총선공약이 마침내 실현 문턱에 도달했다. 

뉴질랜드의 순 국가부채 규모는 금년에 GDP의 26.4%를 기록하고, 2015년에 28.7%에서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20년까지 20%내로 안정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별 부채규모는 OECD국가 평균이 102.9%이고, 이웃나라 호주는 11.4%, 한국은 37.9%(468조원), 독일 86.4%, 미국 102.2%, 일본 205.3%로 뉴질랜드의 순 국가부채 규모는 호주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6퍼센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연간  3퍼센트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을 5.9퍼센트대로 억제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되는 물가상승율도 연평균 1.5퍼센트로 붙잡아, 중앙은행 연간 목표대( 1%와3%사이) 범위에 확실히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질랜드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율이 1퍼센트 변동할 경우, 급여소득세가 2억7천만달러, 사업소득세 1억2천달러,  가계지출이 1억6천만달러가 증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 구성

정부의 최대 수입원은 41%인 개인소득세이고, 그 다음으로 25%인 부가가치세(GST), 14%인 법인세(Corporate tax) 순이다. '기타 직접세'에는 거주자의 이자/배당금 유보세가 포함되고, '기타 간접세'에는 관세, 술, 담배에 대한 세금과 도박세가 포함된다.

세출 구성

정부 예산안중 최대 지출분야는 단연, 사회보장/복지부문으로 33% (240억달러)를 차지한다. 사회보장/복지부문에는 노인연금, 비상수당, 구직 지원금, 싱글부모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작성한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확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편성, 심사, 의결과 집행의 전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행사한다.

일반 사업체가 따르는 IRD의 세무회계년도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인데 반해, 뉴질랜드 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4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 병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