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Budget 2014를 발표하면서 호주가 세계 최대의 의료연구 기금을 비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조 호키(Joe Hocky) 재무장관. 하지만 호주 국영 ABC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 ‘Fact check’를 통해 이런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조 호키 장관의 예산 발표 장면과 하단에 ‘부풀려진 것’이라는 자막을 보여준 ABC 방송.
ABC 방송 지적... 영국 ‘웰컴 트러스트’, 더 많은 기금 운용
지난 5월13일 발표된 Budget 2014는 정부의 초긴축 재정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긍정적인 부문으로 거의 유일한 것은 2020년까지 200억 달러의 의료연구 기금을 비축하겠다는 것. 당장의 보건복지 예산을 줄이되 장기적으로 새로운 의학연구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일면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임은 분명하나 일반 GP 방문 때 7달러를, 약품 처방전을 받을 때 5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점은 노인층이나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조 호키(Joe Hocky) 장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기금은 향후 6년 이내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기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암과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치료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수요일(21일) ABC 방송의 뉴스시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Fact check’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애보트 정부(Tony Abbott)의 이 같은 계획이 정부 발표대로 과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기금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애보트 정부의 연구기금은
7달러의 환자부담금에서 마련
정부는 2015년 1월 11억 달러의 초기 자본으로 시작해 2020년 이후 200억 달러를 연구기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초기 자본은 기존의 ‘Health and Hospitals Fund’로 시작하며 여기에 향후 보건예산 계획에서 나오는 기금을 비축하게 된다. 이 보건예산 계획이 바로 GP 치료시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7달러의 환자부담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환자부담금은 2015-26 회계연도 2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매년 10억 달러를 의료연구에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영국 및 미국의 민간 단체도
수백억 달러 기금 운용
영국에 있는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는 과학자, 임상전문의, 공공보건 연구원들을 위한 세계적 자선 재단이다.
이 재단의 현재 기금은 약 164억 파운드, 호주화로 약 29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웰컴 트러스트’는 의학 분야 연구기금과 직접적인 자선활동에 7억2600만 파운드(호주화 약 13억 달러)를 지원했다. 13억 달러에 달하는 대부분 기금의 지원 대상은 영국 내 의료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었다.
‘웰컴 트러스트’는 미국 태생으로 1880년 영국으로 건너와 제약회사를 설립했던 헨리 웰컴 경(Sir Henry Wellcome)이 시작한 사회단체이다.
1936년, 헨리 경은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 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및 생명과학 이해를 위한 연구에 사용해줄 것을 원했다.
1992년,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난 ‘웰컴 트러스트’는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오늘날 이 재단은 3만 개에 달하는 인간 유전자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암 게놈 프로젝트’(Cancer Genome Project)를 비롯해 주요 의학연구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는 1953년 비행사이자 영화 제작자인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가 자신의 항공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반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1976년 그의 사망 이후 연구소 위원회는 생명과학 연구에 보다 활발한 지원을 위해 회사를 매각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특별 연구를 위한 지원보다 직접 과학자를 고용하는 데 소요됐다.
이 연구소는 이런 활동을 통해 700명 이상의 과학자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과학자 가운데 20명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는 생명과학 연구를 위해 7억5천만 달러를, 그리고 과학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8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현재 이 연구소 자산은 180억 달러로 평가된다.
미국, 연간 300억 달러 책정
전 세계 30만 명 연구자 지원
미국 정부는 2013년 국립보건위원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대한 연간 기금으로 3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자금의 80% 이상은 미국 및 전 세계 5만여 연구기관 30만 명 이상의 과학자들에게 제공됐다.
위원회는 매릴랜드(Maryland) 주 베데스다(Bethesda)에 약 6천 명의 과학자가 근무하는 자체 연구소를 갖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생명과학 연구 개발에 세 배 이상 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은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90억 달러, 유럽연합 공동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28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적은 비용이다.
호주, 의료연구 지원 활발하나
미-일본 등에는 못 미쳐
이날 ABC 방송의 ‘Fact check’는 이처럼 일부 연구지원 재단 및 각국의 의료연구를 위한 정부 지출을 비교하면서 호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방 정부는 호주 전역 1천300여 의료연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에 8억5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리고 애보트 정부의 새 기금은 NHMRC 기금을 더 추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까지 의료 연구에 대한 기금 배정은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출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의 지출에 비해서는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호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억 달러의 의료연구 기금보다 매년 더욱 큰 예산을 배정하는 국가가 많으며 또한 이 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민간 자선재단도 있다. 앞서 예로 든 ‘월컴 트러스트’가 바로 그곳이다.
ABC 방송은 이 같이 지적하면서 “결국 세계 최대 의료연구 기금이 될 것이라는 조 호키 장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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