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과 앤드류 스토너(Andrew Stoner) 부수상은 금주 화요일(10일) NSW 전력망의 49%를 99년 동안 민간에 임대하며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임대에 따른 수익금, 다른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
NSW 주의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은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NSW 전력망 일부를 매각해 발생되는 수익 200억 달러를, 주 전체를 변화시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배어드 수상과 국민당의 대표인 앤드류 스토너(Andrew Stoner) 부수상은 금주 화요일(10일) 내각이 주 전력망의 49%를 임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약 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임대 수익금 중 일부는 시드니 하버 지하를 통해 시드니 도심에서 뱅스타운(Bankstown)까지 연결되는 노스-웨스트(North-West) 열차 노선의 확장 공사에 사용된다.
또한 이 자금은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고속도로 프로젝트 중 북쪽에서 안작 브리지(Anzac Bridge) 연결 구간과 남쪽 서덜랜드(Sutherland) 연결 구간의 확장 공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투입된다.
14억 달러의 ‘학교 및 병원 건물 펀드’, 5억 달러의 ‘스포츠와 문화 펀드’ 조성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60억 달러는 농촌 지역 및 외곽 지역에 사용되며, 26억 달러는 도로, 치수,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전력망 임대 사업으로 13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자산 판매 장려 프로그램에 기인하여 연방 정부에서 20억 달러가 조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배어드 수상은 정부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에 따라 NSW 주는 10년간 50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어드 수상과 스토너 부수상은 국민당이 요구한 전력 산업 중 하나인 필수 에너지(Essential Energy) 사업은 배제한 채 이번 계획을 금주 화요일(10일) 확정했다.
NSW 주의 농촌 및 외곽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필수 에너지 사업은 국민당의 하원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자유당 의원들에 의해 배제됐다.
배어드 수상은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오스그리드(Ausgrid), 인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 트랜스그리드(Transgrid) 등의 전력망 약 49%를 민간 부분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상은 “전력망 임대에 따른 정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없을 것이며, 정부는 2019년까지 민간 기업들이 전기료를 1% 미만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면 전력망 임대가 2016년 동안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정부들 또한 전력망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을 판매하는 정책을 채택했지만 인기를 얻지 못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어드 수상은 “많은 정부가 이 같은 시도를 했고, 많이 실패했다”고 전하며 “만약 이번 계획이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면 나는 기꺼이 짊어지겠다. 왜냐면 NSW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력망의 나머지 51%가 미래에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정부가 소유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누군가 법률을 변경하고 전력망 판매하기를 시도한다면 주 의회 상, 하원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NSW 야당(노동당)의 존 로버트슨(John Robertson) 대표는 전력망 판매를 규탄하며 1년 평균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정부의 전력 사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전력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물으며 “더 많은 교사와 간호사들을 해고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을 해고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세금을 올린 것이냐?”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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