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시드니 하버 횡단 철도. 정부는 내년도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 정부 소유의 전력회사 일부를 민간에 임대, 200억 달러를 확보하여 학교와 교통시설 보완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선거 재집권 전제... ‘웨스트커넥션’ 건설비용 해결도 가능
NSW 주가 학교 및 도로교통망 등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마련 계획으로 NSW 전력시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할 방침인 가운데, 주 교통부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은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한다면 도시 고속 수송 수단인 새 고속철도망(rapid transit train) 건설을 3년 이내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주 수요일(11일) ABC 보도에 따르면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이 같은 발언과 함께 “내년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2015년 선거에서 현 집권당을 지지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NSW 주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수상과 베레지클리안 장관의 기반시설 보완을 위한 계획은 NSW 주 소유의 전력회사 중 일부를 민간에 임대,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 정부는 금주 화요일(10일) 주 정부 소유의 송전 및 배전 사업 중 49%를 99년간 민간에 임대함으로써 2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승리, 재집권할 경우 임대가 이뤄지게 된다.
연방 정부가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 정부는 사회기반 시설 확충, 보완을 위한 자금 부족에 고민해 왔다. 만약 내년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건설을 위한 비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는 터널 공사 등이 포함돼 총 공사비는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BC 보도에 따르면 NSW 국민당은 화요일(10일) NSW 전력회사 일부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배어드 주 수상의 계획에 동의했다.
주 정부의 이번 계획안에는 웨스트커넥스 건설 외 시드니 지역의 고속철도(Sydney Rapid Transit. SRT), 출퇴근자를 위한 30킬로미터의 새 철도라인,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내 3개의 지하 기차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전력회사 매각을 통해 확보된 200억 달러 중 60억 달러는 지역 상수도 및 도로 개선을 위해 할당될 전망이다.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시드니 도심(CBD)을 거쳐 뱅스타운으로 연결되는 시드니 하버 아래의 노스웨스트 레일링크(North West Rail Link) 등 도심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는 날짜와 건설비용 등은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우선된 뒤 발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관은 사회기반 시설을 위한 더 이상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다시 정부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2-3년 이내 이 교통망 건설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내년 선거를 겨냥한 발언을 잊지 않았다.
한편 NSW 국민당 앤드류 스토너(Andrew Stoner) 대표는 현 집권당의 계획에 완전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ABC가 지적했다.
ABC에 따르면 국민당 내 6명의 의원은 현 주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 중 하나인 모나로(Monaro) 지역구의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의원은 “나는 NSW 주의 전력망(전선과 전봇대)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동료 일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며 연합 정당이므로 결국은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NSW 주 교통관광포럼(Tourism Transport Forum)의 켄 모리슨(Ken Morrison) 대변인은 “시드니와 NSW 주는 새로운 교통기반 시설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며 이를 환영했다.
모리슨 대변인은 주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 200억 달러 중 스포츠 및 문화자금으로 할당되는 20억 달러는 매우 시급한 부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서큘라키의 문화구역, 주립 현대미술관 등은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며 “또한 타롱가 동물원(Taronga Zoo)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s)과 도심 내 일부 공원 등도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릉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의 민영화 전문가인 새론 베더(Sharon Beder) 교수는 전력 민영화의 경제성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베더 교수는 “정부의 자산 가치는 300억 달러 추정되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이를 통해 10%에 해당되는 3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면서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로 넘어갈 경우 정부 수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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